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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 공동주택 CCTV 렌탈 추진… "제도는 열고 기준은 닫았다”

직접 설치 전제 유지한 채 임차 병행…장기수선계획과 정면 충돌
법 해석 회색지대 방치한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만 위험에 노출

2026.01.28 2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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