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정경구 대표이사, 이하 HDC현산)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가 재소환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체계와 책임 의식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여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법원의 경영진 무죄 판결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HDC현산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속의 하급자에게만 묻고, 원청과 하청 경영진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이번 판결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경영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근본적인 결여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적 틀에 갇혀 사고의 본질을 무시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진의 책임 면제는 기업이 안전을 경시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HDC현산의 사례는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동바리 무단 해체와 구조 검토 없이 설치된 콘크리트 지지대가 꼽힌다. 사고 원인을 따져볼 때,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가 재소환되는 이유는 단순히 법원의 판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중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는 경제와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은 우리 사회에 HDC현산 경영진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함께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화정아이파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건설 현장 전반에 만연한 안전 시스템 부재와 부실 감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영진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와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안전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재소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DC현산과 같은 기업들이 안전을 경시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기준과 책임 부여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