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사업은 도내 대학과 지역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론적으로는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 주력산업을 연계해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정책이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특정 대학에 과제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사업에서는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각각 14개, 13개 과제를 수행 중인 반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같이 지역 산업과 밀접한 연계가 가능한 대학은 과제 수가 매우 적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캠퍼스의 소외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특히 수산 분야 등 지역 특화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이즈 사업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했다. 김 의원은 “여수캠퍼스가 단순히 광주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취급되며, 독자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전남 동부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전남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수캠퍼스와 같은 지역 거점 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제 수의 배분을 넘어 사업 선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투명성과 도민 알 권리 문제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라이즈 사업 예산의 비공개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 간 형평성과 지역 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 체계와 과제 운영 전반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내비쳤다.

#정책 개선을 위한 향후 전망

김화신 의원은 “전남의 고등교육 정책이 특정 대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대학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지적을 계기로 도내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인지, 혹은 기존의 편중된 구조가 재정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한 평가와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라이즈 사업은 전남 고등교육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전남 고등교육 정책의 미래는 각 대학이 가진 고유의 역량과 지역 특색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김화신 의원의 강도 높은 질의와 촉구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도가 향후 어떤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모델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