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인수에 이어 방위산업체 지분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 지분 인수 여부를 두고 대규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록히드는 대부분 수익을 정부 계약에서 얻는 사실상 정부 부서와 같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 판단은 국방부 수뇌부에 맡기겠다면서도 “이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군수물자 지원 방식을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금까지는 사실상 무상 제공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예산 구조 개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비슷한 거래를 하루 종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텔 인수 건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판도 거세다. 카토연구소 스콧 린시코움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인텔 의사결정이 상업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 역시 SNS에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미국 주요 방산업체에는 록히드마틴을 비롯해 RTX, 노스럽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보잉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전략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