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실질적 활용 방안 모색…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 등록 2025.09.26 13:37:56
크게보기

연구모임 2차 회의 ‘서산 인지초 인정분교·공주 월산초’ 사례
“교육자산,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윤기형 의원 “방치된 폐교가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 의원)은 9월 25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촌 폐교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폐교 활용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논산시청, 충남교육청 및 논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복지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교육청의 폐교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현미영 충남교육청 재산팀장은 발표를 통해 ▲교육 목적 자체 활용 우선 ▲공공 목적의 지역 활용 ▲활용 가치 있는 폐교 재산의 보존·관리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한 공정한 대부·매각 추진 등 4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폐교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 폐교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서산시의 인지초 인정분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약 14억 원에 매입돼 재정비 중이며, 공주시 월산초 폐교는 현재 ‘소랭이활성화센터 체험관’으로 활용돼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지역축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폐교가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닌, 문화·체험·복지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현행 조례가 폐교 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폐교활용법 개정과 연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연구모임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정책 제안 및 입법 추진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기형 의원은 “방치된 폐교가 지역의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