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이미 정부 보전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40년째 지원이 없어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전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태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전단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7년간 발생한 무임손실 1조5천억 원 중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도시철도와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대한교통학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에는 전국 지하철·버스를 월 5만~6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운영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백호 사장은 “무임손실은 이미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지지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