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 설계를 넘어 생활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통합의 방향을 구조보다 삶의 변화에서 먼저 묻겠다는 흐름이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여성·아동·외국인 분야 시민공청회를 열고, 출산·양육·돌봄·정착 지원 정책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성단체와 보육·돌봄 관계자, 다문화·외국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직능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시민 일상과 맞닿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 통합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에 앞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통합 추진 배경과 논의 경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고 부시장은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시해 통합 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분야별 우려와 주문이 이어졌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통합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언적 참여에 머물 경우 생활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단체 측은 저출생 여파로 보육 현장이 이미 한계에 놓여 있다며, 지역과 유형이 다른 만큼 통합 과정에서도 세분화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기관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출산·육아 정책 차이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또 다른 정책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체류 목적의 차이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유입 배경이 다른 만큼 비자 정책 개선과 함께, 지역별로 상이한 조례와 지원 체계에 대한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기본구상과 분야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로 평가받게 된다”며 “생활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