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기초정부의 재정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과 권한을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이라며 “성공 여부는 광역이 아닌 기초정부의 재정주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전남과 광주의 재정 구조를 비교하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약 8만명 규모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단위 약 4000억원, 군 단위 약 28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평균 인구 약 27만명의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주시를 통해 평균 866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 수요와 인구는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라며 “이 같은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 본문에 명문화하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은 초광역 전략 기능을, 기초는 생활·산업 기능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회를 찾아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성윤·박지원 최고위원, 신정훈, 전진숙, 정준호, 민형배 의원 등을 만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진숙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초당적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통합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구호가 아닌 법적 근거를 통해 재정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공동의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