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결격사유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해야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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