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 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 947.4조, GDP 37.2%... 국가 예산보다 290조 많아
- 코레일·SR 분리 운영 연 406억 중복 비용…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많은 국토부, 산자부 중심으로 적극 개혁해야
- 330여 개 공공기관의 10%, 디지털 글로벌 시대 흐름 및 산업구조 변화 맞춰
통‧폐합 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 이양도 필요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 기관장은 정부 국정기조와 방향 이해 해야”,“공운위법 개정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일치도 필요”
2025.08.25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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