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3% 최소 보장…공공임대 입주는 제한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국가가 부족분 지원
‘선지급 후정산’ 도입…신속한 피해 회복 목적
기존 50%안서 하향…재정 부담·형평성 고려
보상금 수령 시 공공임대 거주 제한…주거 불안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