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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20%가 오견인…불법 주정차 판단은 견인업체 재량으로 이뤄져

모호한 불법 주정차 구역 기준으로 견인 결정에 사설 견인업체의 주관적 판단 크게 개입
과태료가 매출로 연결되는 견인업체 특성상 다량 수거 가능한 전동킥보드가 표적 견인돼
자치구에 이의 제기해도 과태료 환불 처리되는 건은 적어…서울시 관련 시스템 개선 약속

2021.12.28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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