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이제는 손볼 때 됐다”

학계, 동일인 제도‧사전규제의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비판
정책당국 자의성 논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과학적 설계 시급
동일인 제도, 개인정보 침해·역차별 논란에 존립 근거 흔들
외국기업까지 규제? 국제관계 고려 없는 무리한 확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