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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이제는 손볼 때 됐다”

학계, 동일인 제도‧사전규제의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비판
정책당국 자의성 논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과학적 설계 시급
동일인 제도, 개인정보 침해·역차별 논란에 존립 근거 흔들
외국기업까지 규제? 국제관계 고려 없는 무리한 확대

2025.04.25 0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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