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파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참여할 현장 조사원 6명과 사무 보조원 1명을 모집했다. 조사원을 통해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징수한 금액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2,611개 시설 소유주에 대해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태훈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기간, 30일 이상 미사용 부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