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김원중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 성분만 표시해 제품 위험성을 은폐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국민 전체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 기관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과 금연 정책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 의원은 “흡연 문제를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담배 제조사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잘 드러낸다. 앞으로도 담배 관련 법적·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