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 금고 운영을 둘러싼 이자율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작은 수치 차이가 곧바로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출신 김화신 전남도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도 금고 운용 실태를 짚으며 “이자율 관리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29% 수준”이라며 “전국 평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단기 예치 위주의 운용 구조를 설명하며 일정 부분 해명을 내놨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금고 자금은 3개월·6개월 단기 운용이 대부분이며, 이 구간에서는 전국 5~6위 수준”이라며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면 운용 자금만 2조 원이 넘는다”며 “이자율이 0.1%포인트만 높아져도 연간 2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짚었다. 숫자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어 “예산 구조상 단기 예치가 불가피한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안에서도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운용 방식 유지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특히 업무보고 자료에 담긴 ‘효율적인 금고 운영 개선’ 문구를 언급하며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다음 보고 때는 금리 조정 결과와 이자수입 변화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주문했다.
올해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둔 점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김 의원은 “새 계약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금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도민의 재원이 단 0.01%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금고 운영 방식과 협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운용의 기본은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0.1%포인트를 둘러싼 이번 논의가, 전남도의 재정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