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오월을 헌법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정치권 인사, 지방정부 관계자 500여 명이 자리를 메웠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가 열리면서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사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대표 대회사와 정치권 격려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주제강연, 결의문 낭독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결정적 분기점”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기지 못한 현실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6·3지방선거와 동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5·18 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후속 입법 등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정신은 계엄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이라며 “헌법에 분명히 새겨 다시는 내란과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헌법으로 계승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힘을 보탰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과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논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추진에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오월의 약속’이 이번에는 헌법 조문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결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