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소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던 6개월 간의 공매도금지 조치는 9월 15일 만료된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장해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지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950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