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안정적인 쌀 생산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정부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의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추가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의 장려금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쌀 수확기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5일 기준 21만 7천 원이었던 80kg의 쌀 가격이 올해 9월 25일 현재 17만 4천 원으로 20%가량 폭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유도했으며, 전라남도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와 벼 감축협약의 31%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농식품부의 직접 배정물량 증가로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은 24.5% 감소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 2천 호 중 5천 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나머지 3만 6천200호(86%)는 오히려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시책은 이해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 공공비축미로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시책이 농업인이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의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의 안정적 생산이 식량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농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으로 농업 분야에서 12차례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쌀값 폭락과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비축미 분야의 장기 계획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며,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