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곳곳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둘러싼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전남 땅인데도 어느 시군에선 이용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선 제한이 많아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 의원은 “도내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이 시군마다 들쭉날쭉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 지원 제도로, 현재 전남 전역에서 약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대수, 이용 대상 기준, 바우처 지원금 등 운영 방식이 시군별로 달라 “같은 전남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갈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특히 기존의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일반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자 편의는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도와 시군이 각각 따로 대응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애인 단체·행정·교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TF팀 구성 제안을 도와 협의해 나가고, 자체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이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전남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불균형 문제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제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