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직접 점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비판하며 “우량주 장기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을 거치며 좋은 종목이 어느 순간 껍데기 주식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주식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조사 지연, 미흡한 처벌 등으로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혁을 공약하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8%(34.02포인트) 오른 2905.87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선 것은 약 3년 5개월 만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04억원, 167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368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