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 선거구)이 지난달 25일 윤리위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군포시의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의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2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3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결과가 매우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에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는 윤리위원회(군포시의원 9명으로 구성)에 징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5건의 징계 요구안 모두에 대해 '징계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사유 해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군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따져 물었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지난 4일과 5일 열린 제274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과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 윤리성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고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 나타내어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에 지적재산권(IP) 교육인 특허 교육이 잘 이루어져 군포시 청소년 및 학생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의회는 내달 3일 개회하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열릴 행감특별위원회를 대비해 22일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기노진 소장(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사례 중심 강의를 펼쳤다. 이길호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3번째인 올해 행감은 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며 “잘한 일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성과를 내도록 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월 말 시 집행부에 372건에 달하는 자료 요구 목록을 전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년도 행감에서 104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 224건의 건의 사항을 도출해 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역 기업이나 교육계에서 청년·청소년을 위한 특허교육 지원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12일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인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 연구의원 신경원, 이훈미)는 ‘군포시 청년·청소년을 위한 특허교육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주관·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원 주식회사 이상 이사,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 공경진 부위원장, 수리고등학교 김율 학생 등이 참여해 기업·교육 현장에서의 특허 업무 중요성과 필요성, 관련 교육의 체계적 시행 및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군포퓨처파인더의 박상현 대표의원은 “특허청이 16개월 전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군포지역 특허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특허청이 국가 차원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추구한다며 일명 ‘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부족해 지역 차원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실시한 대국민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청년 인턴 희망고문(갑질) 금지법'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은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원 대상으로 공약의 파급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창의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정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됐다. 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청년 인턴 희망고문(갑질) 금지법’은 투명하지 않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를 회사의 정규직 전환율 공개, 회사의 채용 인원과 업무평가 기준 및 점수 공개, 근무기간 명시 인턴 기간 연장 방지책 마련 의무화로 개선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턴 체계를 고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일하고 싶은 사회 구축하고 청년의 고민인 취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정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30일 국민의힘 정책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 대국민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2년 연속 이루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청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박 의원은 선거공약 중 △청소년 정책 참여 현실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 확대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마련 등의 공약을 100% 이행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은 젠더 갈등 심화 시킬 수 있어 군포시민 모두로 확대해 형평성에 맞는 조례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은 젠더 갈등을 심화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의 수정요구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박상현 의원은 20일 "현재 젠더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고 갈등의 최전선에는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만큼 군포시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례는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군포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 13일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박상현의원(국힘, 라선거구)의 발의가 부결되자 참다 못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하 시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면서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의회의 표결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처 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며 한탄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의정(議政) 활성화를 위한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추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창작 마술과 함께하는 청렴 인문학 특강’을 수강했다. 시의회는 인문학 감성이 담긴 강의를 통한 청렴 교육은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시의원들이 지켜야 할 각종 반부패 관련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고 밝혔다. 이길호 의장은 “강의 내용 중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적이익을 극대화하는 마술’이라는 강사의 말이 무척 인상 깊었다”며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포시의원 모두 청렴 마술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28일 누리집(gunpocouncil.go.kr) 공지사항에 ‘2022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했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혼부부 정책을 내놓았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담당하면서 신혼부부의 ‘위장 미혼’ 상황이 발생하자 청년 부부의 귀 기울이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정책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현재 소득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소득은 현재 6천만 원보다 올린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미혼이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합산이 미혼일 때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의 ‘위장 미혼’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