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시민참여단' 모집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4일(월)부터 다음 달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불편, ▲기업 경영활동 제약, ▲친환경·신산업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으로 공모신청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구시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9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시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부모 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시기 조정, ▲‘철도교통 관제사’ 시행을 세분화해 도시철도관제사 자격증명 신설, ▲피학대 동물 반환규정 개선 등 3개 안건이 우수과제로 선정(우수상1, 장려상2)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생규제 공모 과정의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규제혁신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질적인 향상을 꾀할 예정이며 올해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주민

• 홍종락 기자
• 2022-02-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