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정연구원은 28일 ‘창원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제5차 라운드테이블’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5차 라운드테이블 의제는 ‘산업안전보건 강화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민주노총 경상남도지역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김준기 사무장 등 노동단체 관계자를 비롯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직원 등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창원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환경과 여건에 대해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김준기 사무장이 현장의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토로하였다.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작년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가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 추진을 합의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업체와 사업주간의 갑을관계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신고·처벌보다는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사전 감독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대재해예방에 대해 지자체가 실질적 책임을 다하겠다면 최소한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부터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특례시 내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입주한 표준공장이 많고 이러한 표준공장이 구역화되어 있는데 지자체와 표준공장 입주 소규모 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창원특례시의 중대재해예방 사전 관리·감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였다.

김준기 사무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발생을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조차 모른다”며 “그리고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단체에서 사업장 내 피해 노동자가 제대로 산재 처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 중대재해 피해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창원시 경제살리기과 의뢰)의 연구책임자인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은 “창원특례시를 포함하여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중인 대다수의 지자체가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기구가 다수로 일차적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의 상시기구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 수준이더라도 노동현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감독 사업 시행 추진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2021년 12월부터 ▲창원형 노동행정의 구조와 역할 ▲창원형 노동사무 중간지원조직의 구조와 역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책임 강화 방안 ▲정의로운 전환 대비 일자리기금 조성 방향 ▲산업안전보건 강화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노동의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3월 31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포용․포괄적 창원특례시 노동정책’이라는 의제를 끝으로 지역 노동계 관계자와 전문가간 숙의와 토론의 장(場)인 라운드테이블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