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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현장, 현장으로! ’

문제해결 대민 창구역할 톡톡! 규제해결 성과로 이어져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산・학・연・관 협의체로 구성한 ‘22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민들 속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지난 ’18년 발족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충사항 면담과 규제개선 문제해결 등 대민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2.24(목)에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축약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3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 중이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대구시 전략사업인 5+1산업(미래형자동차,로봇,물,의료,에너지+스마트시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건의 설문조사’를 4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고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시장 친화적 규제환경 변화 기조에 따라 기존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제도적 추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공단, 산학협력단, 직능단체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건의된 과제 중 시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 개정 사안은 중앙부처와 속도감 있게 개선을 진행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러한 시민 현장중심의 규제 해결로 지난해 연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상 수상과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의 혁신은 현장이다,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애로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