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안군은 3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최근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심의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병철 함안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토지소유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용도변경의 필요성 증대 등의 여건을 분석해 결정되며 특정인을 위해 용도변경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아라가야 역사관광 테마단지 조성,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그 외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총 668개소 용도지역변경 안을 추진했다.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을 실시했으며,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은 2018년부터 경남도의회의 도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공론화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도 군민의 요구사항,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재개발원 부지는 유치 후보지 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묘사리 일원을 최적지로 선정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함안군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모두 첨부해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 관련기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결정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이 신청한 계획안에 대해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군 계획위원회 및 군의회에서 제시된 부정적 의견까지 첨부해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많이 포함됐다고 거론된 부분은 도 인재개발원 부지 타당성 용역 최적지 결과에 따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소유 토지가 다수 있어 이해 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본 계획안 심의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본 계획안에 대해 군민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남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용도변경 지역 부지에 군 간부공무원의 토지매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용도변경 지역 토지 매매 현황을 분석 결과 일부 전‧현직 간부공무원의 부인, 친인척 등이 공동 명의로 지분등기 형태의 토지 매매사실을 확인했으나, 2015년 토지를 매수해 2018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에는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시기로 내부 자료를 이용한 토지거래와 어떠한 이익 편취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해당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지역의 도로계획은 1996년에 최초 도로노선 계획이 결정됐으며, 도로계설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함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2025년까지 단기계획에 포함돼야만 도로개설 검토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 노선은 2026년 이후 중기계획에 포함돼 당장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재정비사항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다. 따라서 대상 토지에 특혜를 주려고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도로정비계획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으로 소통이 다소 미흡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리계획이 재정비 되면 군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향상되므로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이 경남도 결정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