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양한 결코 풀기에 쉽지 않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윤 당선자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벤처투자업계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전환되어야 할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현재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벤처투자 및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글 홍승표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 홀딩스 & 비랜드 인터레스트 Inc 회장은 201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청년들이 약 10%의 창업 성공률 보다 훨씬 낮은 2%의 합격률을 나타내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고 탄식을 내뱉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은 넘치는 에너지와 역동성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열정과 모험을 지향하는 기업가정신’의 고갈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시스템이 제대로 없던 척박한 시절에도 탁월한 기업가정신을 통해 가난을 딛고 비상했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계획으로 자극했던 것이 바로 ‘열정과 모험’을 핵심요소로 하는 ‘기업가정신’이었다.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창업(start-up)’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부제가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 협력 촉진 등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지원을 맡은 중기부와 벤처에 대한 모태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KVIC)가 과연 본연의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KVIC의 현재 운영이 벤처캐피탈 본래 성격과 배치된 채 운영되기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정된 투자조합의 구성이 문제다. 아직도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의 수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투자조합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인 창투사가 85% 이상이다. 나머지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이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은 출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조합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익률에서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서나 모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보다 열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기부와 KVIC는 ‘모험자본(벤처캐피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들은 마치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혹은 개미투자자가 주식 투자하듯이 안전성 위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의 벤처캐피탈 투자 정책과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벤처・창업 혁신생태계 조성・활성화에 성공하려면 ‘기업가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혁신적인 새 기술과 새 아이디어를 지닌 신생 기업들의 회수 가능성에 구애받지 말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 KVIC의 본분이 돼야만 한다.

 

나아가 모태펀드 투자가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인 창투사, 과거 양호한 실적이 있는 운용사에 집중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만 한다. KVIC의 현행 투자 관행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유한회사형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기업가정신’의 창달을 위해서도 국가 예산에 기반을 둔 모태펀드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을 벤처캐피탈답게’ 운용하는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KVIC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정책펀드가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특허청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어차피 모태펀드의 벤처・혁신지원기능에 수많은 정부 부처들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높은 위치에서 보다 넓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균형있게 조정・리드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벤처투자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칭)대통령직속벤처육성위원회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존재할 때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과 수술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혁신적 조치는 결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게 모든 규제를 확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에 맞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비옥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홍승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경제지원단장을 맡았으며 현재 SJ벤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