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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종기 의원, 지방자치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가!!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주민(住民)이 행복하다.

 

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은 4월 27일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지역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하는 지방자치 실현과 관련하여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방자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임종기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시작하며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할 때 도지사가 마땅히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과 조합규약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합위원 추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하면서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경제 자유구역법은 특별법으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을 도외시 한 채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만을 일반법에 따라 언급하고 있는 점, 합법이냐 위법이냐 문제를 합법을 전제로 한 합당·부당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는지 특히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계획(운전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운전을 특채로 채용할 수 있냐며 취소조치를 요망했고 그 외 의장 비서실 근무자 담당업무 현황을 제시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지방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는 주거시설 11,730호인 신대지구 오피스텔 1,006실 추가 건축계획은 신대지구에 주거시설이 12,000호를 초과하는 계획으로서 교육환경평가의 문제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즉 학교 배치의 문제인지를 비판하면서 학교 배치 문제로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하였다.


여러 일침속에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 교육청의 ‘키다리 파닉스’ 교재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키다리 영어프로그램은 영어학습의 핵심(key)인 파닉스를 배워 다음 단계의 학습으로 쉽게 넘어 갈 수 있도록 다리(bridge)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파닉스)을 가르치는 영어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다. 코로나로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영어 교육에 활용성이 좋은 교재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끝맺음말로 임 의원은 “앞서 언급했던 지방자치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지방자치 실현이 곧 우리 주민의 행복이고,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러달라 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사투로 얻어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다 노력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당부의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