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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협치의 첫걸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최우수 자치단체로의 도약을 위한 운영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한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해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원 15명을 추가 위촉했으며, 4개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회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주민주도형, 지역주도형, 청년주도형 3개 분야에 당초 16억 원 규모로 시행하여 2022년 당초예산에 총 18건, 24억 원으로 반영한 결과,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성과를 발판으로 2022년에는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주민이 쉽게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의 예산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는 한편, 주민제안 모호성 극복을 위한 소통 및 숙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공모 시 지난해 ‘청년주도형’을 ‘청소년ㆍ청년주도형’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 위촉 시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2022년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4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제안공모를 시작하여 6월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8월부터 9월 중 소관 분과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10월경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경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와 제안을 통해 지역발전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과 협치의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가 있다”며, “우리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