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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현 정부와 시 집행부 정책 실현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의회 만들 것"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제도가 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이 7월 1일부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고,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가진 박현우 의원은, 10년 이상의 정당 실무자 경험을 통해 원만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교섭단체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을 선언한 박현우 의원은, 현 정부 및 시 집행부의 정책 실현을 적극적으로 도움과 더불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활성화시켜 나갈 뜻을 천명했다.    

 

11일 박현우 원내대표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힐스테이트에코덕은에 위치한 엠케이스페이스에서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정치인으로 도전하게 된 계기는?

 

사회 취약계층, 특히 은둔형 외톨이, 자립준비청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한계가 많았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입법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정당(당시 한나라당) 활동을 시작해 제도권 지역정치인으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간의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의회 등원 전 나름대로 행정기관 인턴도 해보고 일반 직장생활도 사업도 해봤다. 들어가서 바로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해서 할 자신이 있었는데, 짧은 생각이었다. 정치권 실무자로 접했던 것과 직접 그 안에서 의원으로 역할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어깨너머로 바라본 것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바로 갖는 동시에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적응 개념에서 보면 마무리된 것 같고, 남은 3년 임기를 어떻게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실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몇 개월 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고양시에서라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예전에는 아무리 제안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 한숨만 많이 쉬었지만, 제도권에 들어가니 너무나 신속하게 생각해왔던 바를 법제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효능감이 아닌가 싶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신경을 상당히 쓰는 것 같다.

 

보통 외톨이 문제는 청소년 때부터 발생한다. 조기 해결 안 되면 청년, 중년, 노년으로 이어진다. 광주에서 실태조사했는데 60~70대 노년 외톨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특히 사회적으로 왕성해야 할 시기에 청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일본에는 25~65세 성인이 납부하는 총액이 12억원인가 그렇다. 그런데 한 명의 은둔 외톨이에게 투자되는 사회적 보장 비용이 16억원이다.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복귀도 더욱 힘들어진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간 너무나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고양시의원이 되기 전 당직자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시도해봤는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회고해보면 수많은 시간 당사자, 부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다. 그 바탕을 가지고 2021년도 진행됐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공모전(청바시)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후 추진력을 얻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 당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전달돼서, 당선 후 실제로 서울에서 실태조사도 했었고 부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준비중에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론화되다 보니 순풍에 돛을 단 것만 같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장예찬 본부장을 통해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줬다.

 

▶청년정치인으로 청년의 입장과 청년정책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고양특례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일자리 문제다. 청년 정책을 일자리 정책 범주 안에 넣기 싫은데, 고양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양시 내 일자리 없으니 서울, 김포, 파주로 간다.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왕복시간도 만만치 않으니 하루에 무의미한 시간이 많아진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진다. 

 

▶고양시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문제 아닌가?

 

일자리의 질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고양시에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있다. 비혼 남녀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생률 저하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대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30대 때는 만남이 기회가 많이 없다. 20, 30대 공무원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팅을 준비한다. 인천에서도 최근에 했다고 들었다.

 

남녀 100쌍이 모여서 30쌍 커플이 탄생했다. 우리 고양시가 인구가 경기도에서 수원과 용인 다음으로 많은 도시인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청년정치인으로 고양시 청년들과 추진해보고 싶은 일이나, 정착시키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청년기본법이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시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내면서 청년의 날 행사 근거를 만들었다.

 

1년 중에 364일 동안 지쳤으면 하루 정도 축제의 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진행이 됐었지만 썩 재밌지는 않았다.

 

예산을 늘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재밌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 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지역 청년들이랑 무엇을 하고 싶냐 물어보면서 제대로 재밌게 추진하고 싶다.

 

청년 파트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진짜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1회성, 낭비성, 선심성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로 스트레스 풀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청년들은 일만 하라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고양시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으로만 바라보면 슬프다. 부품의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 못지 않게 문화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지난 1일부터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현재 고양시의회가 특례시가 되면서 위상이나 권한이 중요해졌다. 어려운 상황인데 시의회 정수가 34명인 상황에서 여야가 정확히 동수다.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야당이 동의 안 하면 가부동수는 부결이기에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

 

나름의 정치력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섭단체 운영 조례가 통과됐고, 올해 1월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1월 29일부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당 대표라는 명칭으로 했지만, 이제는 의회 직책으로서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됐다.

 

이 사람은 초선이고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하다보니 주변에서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에서 일한 기간으로 하면 웬만한 의원들보다 훨씬 길다. 2012년 12월 치뤄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실에서 간사로서, 최연소 상근자로 있었다. 이렇게 10년 이상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나 그동안 커리어들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이고 잘 사용될 것으로 자신하고, 무게감 측면에서 가볍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당 활동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여당은 수비수, 야당은 공격수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 여당은 선제공격보다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필요하면 읍소라도 해서 넓게는 윤석열 정부 취지가 좁게는 이동환 시장 집행부의 시정방침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수행하게 할 자신이 있다.

 

분명히 여당의 의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능은 견제와 감시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균형적으로 추진할 자신이 있다. 짧게 요약한다면 집권 여당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되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균형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가장 이루어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섭단체 제도가 적용된 것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안됐기에 내부적인 운영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 집행부 차원 정기적인 간담회조차 구성돼있지 않다. 지방의회는 수십년 수백년 갈 것이기에, 지금부터 교섭단체 시스템을 차근차근 정착시켜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민 및 청년들에게 한말씀 부탁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불문하고 시민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 민주시민으로 소중하고 귀한 투표권이다.

 

투표하면서 여러 기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양시 미래에 대해 상상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1년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당분간도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이념, 나이, 성별, 걸어온 길 다 떠나서 고양특례시민 위한 의정활동, 고양시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시의회 의원 전체들이나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그래도 이번 4년은 나쁘지 않았네, 인정해주자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