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    사진: 연합뉴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이어 안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대미 접촉·소통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