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이하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00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1조6,000억 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 줄인 4,000억 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원 복원됐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소관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양당이 지역화폐와 검찰 특경비 등 핵심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복원하는 데 한발씩 양보하면서 순증 합의가 이뤄졌다.

 

산불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2,000억 원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다.

 

재해·재난 관련해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 원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배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