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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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한미약품, 올해만 네 번째 리콜…경영권 분쟁에 품질 관리 ‘구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대표 제약사 한미약품이 또다시 품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리콜 조치를 당하면서 ‘국민 어린이 영양제’로 불리는 텐텐츄정까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 텐텐츄정 일부 제품(제조번호 24825117, 224825322)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를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영양소를 담아온 인기 제품에서조차 기본적인 품질 문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약품의 리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전립선암 치료제 ‘아비테론듀오정’(허가 불일치), 7월 ‘암브로콜시럽’(이물 혼입), 8월 항생제 ‘모록사신정’(발암 우려 불순물 초과)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항암제·항생제 등 생명과 직결된 전문의약품부터 어린이 영양제까지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리콜된 4개 중 3개 제품이 경기도 화성 팔탄공장에서 제조된 점이다. 특정 공장의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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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55일 도주’ 삼부토건 주가조작 기획자 이기훈 구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돼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전모와 김건희 여사 연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성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앞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도 지난달 초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들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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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삼성물산·하청 관계자 입건…평택 반도체 공사장 추락사 두 달 만에 수사 본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평택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약 8m 높이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과 응급 이송이 이뤄졌으나 2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제출한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과실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입건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향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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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선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폭염과 한파가 매년 되풀이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양경애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양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가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작은 기온 변화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구리시는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무더위 쉼터·한파 쉼터 운영과 냉·난방 물품, 냉·난방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셋째, 재난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통장, 보건인력, 사회복지
- 최영규 기자
- 2025-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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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 의원, “랜드마크·아이타워 사업 파국 우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이 시장의 독단과 불투명한 절차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아이타워 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동의한 이유에 대해 “민관합동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공공시설 설치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관합동 방식을 포기하고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이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3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시는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의회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이타워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2022년 7개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PFV를 설립하고,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나, 지난해 구리시가 ‘결과 통과 유보’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 최영규 기자
- 2025-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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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더슬림 정수기 특별 프로모션’…“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덜고 위생 수준 높인다”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정수기 수질과 주변 공간 위생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한 ‘더슬림 정수기 3종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은 요식업체와 소상공인 매장, 가정과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늘어나는 물 사용과 위생 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식음료 취급 공간의 수질 오염 및 세균 증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수기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 위생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스코는 프리미엄 정수기 라인인 ‘더슬림’ 3종(데스크탑형, 스탠드형, 스탠드형 더블)을 대상으로 최대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렌탈료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세스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로카 스페셜SE 제휴카드를 신규 신청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렌탈료 0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세스코 멤버스 고객에게는 결합 할인을 더해 혜택을 극대화했다. 23cm의 슬림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더슬림’ 정수기는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더슬림 더블’(27cm)은 최대 11L의 풍부한 정수 용량을 제공해 카페, 소형 매장, 사무실 등에서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제품은 세스코 과학연구소의 위생 기술력이 집약된 워터 4단계
- 이창호 기자
- 2025-09-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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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지난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예배’를 열었고, 꿈의 교회 김학중목사를 설교자로 모셨고,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인도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기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성경 봉독과 꿈의교회 레이디싱어즈의 특송이 있었고, 이날 선교자로 나선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선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사도행전 6장 7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김학중 목사(꿈의 교회)는 “우리사회가 갈등 지수가 높다”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의 고리를 풀자”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운영권을 놓고, 히브리파기독인과 헬라파 기독인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헬라파 기독인 중에서 7집사를 세우며 갈등을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배우자” 며,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를 하며 “서로 양보하고, 포용을 통해 기독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전했다. “기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 이성용 기자
- 2025-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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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구금 한국인 300여명 美 체류 권고…외교부 “귀국 절차 정상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지연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라며 미국에 남아 일하고 현지 인력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 측 의견을 묻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피로가 큰 만큼 일단 귀국 후 재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해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호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미 당국 내부에서 호송 절차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상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정상 간 신뢰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 반영된 결과”라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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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미측에 한국인 노동자 신속 석방 요청…트럼프 “즉각 조치 지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신속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민감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하도록 협의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된 노동자들이 이르면 11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한국 국민이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미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측과 행정적·실무적 협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국민이 조속히 석방돼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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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 1000억대 사고…은행권 상반기 금융사고 1746억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전체 피해 규모를 끌어올렸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 기업의 자산과 상환 등으로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사기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37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같은 기간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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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리 상판 아래 설치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목했다. 조사 결과 가설 장비 이동 과정에서 교량 상판 전도를 막는 필수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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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5일 첫 경찰 소환…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 첫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기로 했다. 방 의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 2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최근 마쳤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LB인베스트먼트, 알펜루트자산운용, 중국계 벤처캐피털 레전드캐피털, 하이브 공동 창업자 최유정 전 부사장 등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하이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만큼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의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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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역언론 가짜뉴스 판결…지역주택조합 피해구제 ‘신호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지역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언론 A저널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겨냥해 연이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총 6건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저널은 구일개발이 광주, 대전, 평택 등 여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선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하고, 정보 공개를 회피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해당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5월 판결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에 기반했으며, A저널 대표와 공모하여 구일개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각 조합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고,
- 정길종 기자
- 2025-09-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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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 협력사의 생존 편지에 책임 전가로 답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 이경노 회장을 상대로, 하도급사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가 지난 4월 보낸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는 단순한 채권 문제를 넘어,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 대표의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중한 인사로 시작된 절규 편지는 계절과 건강을 묻는 인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인사의 이면에는 하청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담담히 전하고자 하는 대표의 절절한 심경이 숨어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며 봄이 절정을 맞이한 듯합니다… 부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강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중한 문장 뒤에는 곧 광신건설의 갑질로 인한 냉혹한 현실이 이어진다. ◇“회장님의 부탁,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대표는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맡았던 일을 회상하며, 광신 측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감 있게 공사에 임했다고 강조한다. “탑다운 공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만큼, 다소 미숙한 직원들과도 협업하여 현장을 잘 이끌어 달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기준층 셋팅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책임 있게 공사를 수행할
- 문채형 기자
- 2025-09-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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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 결제 피해 확산…과기부 장관 "근본 대책 수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나섰다. 피해가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해킹 등 조직적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KT 이용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단순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KT 등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건 발생 직후 KT에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지난 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새벽 시간대 이뤄진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피해 고객의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는 8월 말부터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용자 모
- 강매화 기자
- 2025-09-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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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북섬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 근로자 50대 사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9일 오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단지 26층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현장 관계자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대형 크레인을 조작하던 기사 B씨가 철제 계단을 옮기던 과정에서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사건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4개 동, 총 400가구 규모의 단지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대응 중이며, 회사 측은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고층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두고,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와 현장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크레인 작업과 인력 배치 등 현장 안전 관리
- 강매화 기자
- 2025-09-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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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급간부 잇단 사망…보름 새 3명 숨져 대책 시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육군 초급간부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군 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육군 통신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최전방 GP에서 하사가 숨졌고, 이달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불과 보름 사이 세 명의 초급간부가 연이어 사망한 것이다. 잇단 사고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관 10년 차 미만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긴급 간담회와 사고
- 강매화 기자
- 2025-09-0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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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호자 골든타임 지키는 119안심콜, 17년째 가입률 1%대 ‘유명무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17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셈으로, 정작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급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안전망이다.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운영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별 가입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 김정훈 기자
- 2025-09-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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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화성특례시, 2025년 제2차 당정협의회 실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5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함께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동탄출장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공원, 주민편의시설, 문화,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검토’안건은 화성진안 공공주택 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계획에 대한 사안으로 기존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등 주거 및 학습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지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검토’안건은 지속되는 민원으로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를 검토하는 사안으로 26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물가반영 추진’안건은 동탄트램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여 LH 부담금 증액 및 조기납부(LH→市)를 통해 사업비 현실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 최영규 기자
- 2025-09-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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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무쟁의 잠정합의…‘K-철강 경쟁력 강화’ 새 전환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 노사가 9월 5일 저녁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국내 제조업계 교섭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교섭 결렬→조정 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쟁의행위’라는 반복적 관행을 탈피하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무쟁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잠정합의는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생산 확대와 가격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 노사 양측은 ‘초격차 K-철강 경쟁력 강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도 K-스틸법 공동 발의 등 철강산업 지원에 힘을 모으며,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과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은 근로자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WSD(World Steel Dynamics)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 선정
- 김정훈 기자
- 2025-09-0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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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촉구…예산 확보에도 지연 논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경찰청 앞에서 5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서 내부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과 4일에도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찰서 대피 안내장치가 미설치·부실설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법적 근거는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을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내놓은 처리지침은 설치 위치를 피난계단과 피난층 출입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시 70~90dB 수준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단체들은 경찰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신·증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의무화 이후에도 기존 건물은 사각지대에
- 이창희 기자
- 2025-09-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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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건설현장 잇단 사망 사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5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의정부와 인천 송도 등지에서도 연이어 추락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안전조치를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에 달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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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박사, “산재장애인 권익 보호와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필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자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 박사가 지난 8월 30일 열린 고용·직업능력개발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더 나은 삶’ 가치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산업재해 장애인 지원 및 산재선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인력개발학 박사로서 근로복지공단노조 서울본부장을 맡으며 노동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토론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박사는 산재장애인이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 전 직장 복귀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여성 산재장애인 맞춤형 직종 개발 및 재택근무·보육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선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인력 확충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한 보험급여 환수 및 법적제재 등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전문가로서 신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도 깊은
- 정길종 기자
- 2025-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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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다시 묻는 노무현, 공모전으로 새 연구의제 찾는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차성수 이사장, 이하 재단)이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주제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장으로, 방대한 연구계획서가 아니라 간단한 아이디어 형태의 제안도 제출할 수 있다. 재단은 이를 통해 보유한 기록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대학생·대학원생 포함 2030 예비 연구자)다. 제안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모든 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수상자는 총 15팀으로, 각 팀에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상자에게는 △재단 청년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직면한
- 최영규 기자
- 2025-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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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시선] 하청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 정부가 단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을 일삼는 악의적 기업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효적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땀의 대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광신종합건설(이경노 회장)과 그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이대영 대표이사)의 갈등은 정부 대책이 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이코노미가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대영건업은 광신건설로부터 약 4억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인건비를 언제 주느냐”는 노동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와 인간적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 사이 광신건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을 유지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광신건설의 수법은 교묘하다. 이미 승인된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비계 공사에 대해 사후적
- 문채형 기자
- 2025-09-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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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두 달 만에 책임자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6월 27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한 60대 노동자 C씨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굴착기 기사 B씨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C씨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토사를 쏟아 부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토목 협력업체 현장 관리 책임자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원청 현대건설과 현장 소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책임 분담과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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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은 산재처럼 중대범죄…강력 처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산업재해 수준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상습 체불 업체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 중 70%가 반복적으로 체불한다”며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은 출국을 보류하고, 체류 기회를 보장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정부의 산재 단속으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데 대해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을 방치한 채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노조 대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
- 강매화 기자
- 2025-09-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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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정보 유출 확인 중"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따라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전사적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 셸이 확인돼 즉시 삭제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자료 유출 시도 흔적도 포착됐다. 회사는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고객 개인정보나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 정황은 없으며, 랜섬웨어 감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 시도가 있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악성코드 감염 경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약 967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카드 업계 시장점유율 10% 안팎으로 6위권 사업자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신뢰에도 직결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증가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899건)보다 늘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 강매화 기자
- 2025-09-0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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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SRF·광역위생매립장 현장 점검…“악취 문제, 주민 삶 위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가 9월 1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광역위생매립장을 직접 방문하며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반복되는 악취 민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이번 현장 점검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주목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SRF 시설 운영 전반과 관리 실태, 악취 발생 원인, 인근 주민 건강 영향, 그리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광역위생매립장 대응 방안까지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히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설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부실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광주 지역에서는 수년간 SRF 시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냄새가 올라와 생활이 힘들다”, “아이들과 노약자 건강이 걱정된다”는 호소를 이어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불편이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 한정완 기자
- 2025-09-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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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칼빼기’…6주간 집중 청산 나선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근로자들의 임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청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기준, 목포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청은 피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가능하며,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신고부터 청산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한 것이다. 지청은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 김정훈 기자
- 2025-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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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장애인단체, 경찰청에 화재 대피 장치 설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연대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서 내 화재 대피 안전장치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장애인의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하다"며 "서울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지만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 인명 피해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시설 부족과 대피 환경 차별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장치는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경찰청과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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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단 자금 유용 의혹…교육부 관리 부실 지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북 경산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가 학교 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국적자인 B씨가 대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I사의 K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 전 이사장과 현직 이사 D씨, H씨 등이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8월 "시행사 주식을 인수하면 1000억 원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계약서에는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B씨가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실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K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 계좌로 32억 원을 송금했으며, H씨는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사장 측과 나눠 썼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학교 측은 제3, 제4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추가 납입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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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풀고, 경제성장률 0.3%p 끌어올린다…저성장 탈출 위한 재정 전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저성장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1일 이번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평가하며,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액된 규모는 표면적인 수치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짚으며,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에도 성장률이 0.9%에 머문 현실에서, 내년도 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기반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기존 재정수단만으로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전략적 재정 투입이 절실하
- 김정훈 기자
- 2025-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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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안건 논란 확산…“차입금 증빙도 없이 수억 상환 요구”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오늘(30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상정한 안건들이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차입금 상환’ 관련 안건에서 영수증·약정서 등 기본적인 증빙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불신이 커지고 있다. ◇ 협력업체 차입금, 영수증·계약서 부실 정기총회 책자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해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와 법률전문가들은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실제 조합은 CM업체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이 누락됐다. 또한 협력업체 차입금만 1억 4,971만 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차입금은 7억 6,66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사용처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 3억 원 총회 비용, 인근 구역의 4배 예산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위15구역은 이번 정기총회 비용으로만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유사 규모의 이문1구역(약 7천만 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간 2회 총회를 가정하면
- 문채형 기자
- 2025-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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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 전국 첫 2+4학제 통합 모델 본격 가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가 전국 최초로 ‘2+4학제 통합 모델’을 본격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2년제 전문학사 과정과 4년제 학사 과정을 유연하게 연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년제 졸업 후 무시험으로 4년제에 편입할 경우 1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돼 경제적 부담 없이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담양캠퍼스 4년제 과정에는 공연음악, 도자공예, 뷰티미용, 미디어크리에이터, 항공드론융합, 미래자동차 전공 등이 신설돼 MZ세대의 감각과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했다. 2년제 과정인 미래챌린지대학은 스마트해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전기, 산업안전융합, 스마트농수산융합 등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식품생명, 외식조리제빵, 토목환경 등 성인학습자와 지역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도 운영된다. 담양캠퍼스는 학사 과정 제공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의 필승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2년제에서 기초 실무를 쌓은 뒤, 4년제 심화 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 김정훈 기자
- 2025-08-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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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정 미래' 좌우할 임시회 개회 임박…예산·조례안 심의 예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군 재정과 정책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회기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회를 앞둔 이호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은 군 재정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임시회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시회 첫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에 나선다.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최종적으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군 재정 운용과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넘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 김정훈 기자
- 2025-08-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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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앞두고 논란…“조합원 재산 지킬 정관, 조합장 편의 위한 개정은 안 돼”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30일 오후 2시 장위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이 조합원의 재산 보호가 아닌 조합장과 집행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합원 제명까지 가능케 하는 ‘11조 개정’ 가장 큰 논란은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이다. 현행 정관 제11조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분양 신청을 포기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이는 사실상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 조합 정관에 ‘조합원 제명’ 조항을 넣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사 선정, ‘20% 참석’으로 무력화 두 번째 쟁점은 시공사 선정 규정이다. 현행법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과 과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조합원 20% 출
- 문채형 기자
- 2025-08-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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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 K-컬쳐로 비상”…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비엔날레 개막식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수묵이 한국을 대표하는 K-컬쳐의 새로운 장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의회 박문옥·윤명희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참여 작가, 도민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주제공연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경과보고, 작가 소개, 개막 세레머니로 이어지며 비엔날레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예향 남도의 정체성과 철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수묵 예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와 예술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쳐는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수묵 또한 한국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르로,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한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수묵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뒷
- 김정훈 기자
- 2025-08-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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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공방 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김범수는 카카오의 총수로서 SM 인수 의향을 숨긴 채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며 조직적 개입을 주장했다. 증거로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메신저 대화, 온라인 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창업자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 이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주가 부양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는 “처음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도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카카오 측도 투자심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였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고가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 강매화 기자
- 2025-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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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의회로"…신안군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의정력 'UP'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군민 중심 의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 사례와 정책적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또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례별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 예방 전략까지 상세히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의원과 강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상황을 놓고 토론하며 이해도를 높였으며,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사례 중심 교육이라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모두의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군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 김정훈 기자
- 2025-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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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참사였나…광주 하남산단 전봇대 철거 중 근로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전봇대 철거 작업 중 쓰러진 전봇대에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동료 2명과 함께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로 전봇대 주변 땅을 파내던 중 전봇대가 예기치 않게 A씨 쪽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덮쳤다. A씨는 직접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다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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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역 역사·문화 기록물 중앙 도서관에 기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간한 사료집 140여 권을 국회부산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정책, 생활상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중앙 도서관에 전달함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사료집은 각 시·군의 주요 역사 사건, 인물, 지역 축제와 생활사, 정책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회부산도서관에 비치되면서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지역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증은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영호남 화합의 장을 넓혀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발자취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을 확산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 기증을 계기로 전남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기증과 함께 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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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령수술·대리수술 재판 진행 중에도 뒷짐 진 서초구보건소 규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초구보건소가 A병원 불법 대리수술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28일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보건소가 수차례 직무를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지시했으나, 보건소는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가 중앙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제보와 진술을 무시하고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병원 편들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불법 대리수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민원과 제보를 외면한 것은 단순 행정 소극성을 넘어 인권 침해이자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현장조사 없이 병원 측 서류만 받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병원과 유착된 듯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과 무면허 대리수술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 이창희 기자
- 2025-08-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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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원 청년들,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고양서 단체 헌혈 캠페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이하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가 2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앞에서 ‘단체 헌혈 버스’를 운영하며 헌혈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아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목표로 헌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는 400명 달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8월 24일 현재까지 25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단체 헌혈 버스 운영 기간 동안 헌혈과 함께 헌혈 앱 ‘레드커넥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김화평 씨(25·남·경기 고양시)는 “평소에는 헌혈을 하지 않았는데 위아원을 통해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헌혈에 참여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혈액원 관계자는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로 혈액 수급이 우려됐지만, 위아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헌혈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헌혈
- 정길종 기자
- 2025-08-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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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지종원 조합장의 내로남불과 책임 회피의 극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최근 배포한 유인물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의 비위와 불투명한 자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유인물"로 매도하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무조건적인 "사업 방해"로 치부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 조합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병호, 서호정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로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왜곡됐다. 조합장이 작성해 뿌리는 유인물은 합법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 의혹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합원의 권리인 문제 제기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다. 특히 논란이 집중되는 제4호 안건은 "출자금 및 협력업체 차입금 상환" 건이다. 지 조합장은 "조합이 서울시 융자를 받지 못해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로부터 받은 3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다. 조합원들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 문채형 기자
- 2025-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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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흔들린다” GGM 노사 갈등, 의회 직접 나서 촉구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27일,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갈등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닌 1,96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GGM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은 대표이사 해임 요구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며, 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기업에서 ‘노사 상생’이라는 원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갈등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흔들리면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청년 고용 불안정과 광주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GGM이 노동, 자본,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상생형 모델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이 불신을 거두고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제1대 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 한정완 기자
- 2025-08-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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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스포츠마케팅'…구례군의회, 28일 본회의서 군정 해법 쏟아진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28일 제322회 정례회를 열고 9월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첫 본회의에서는 유시문 의원과 김수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 지역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군민의 쾌적한 삶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시설 관리 강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환경 개선 기술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수철 의원은 구례군만의 자연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내놓는다. 김 의원은 “지역 맞춤형 스포츠 브랜드 대회를 개발하고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구례만의 특색 있는 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 김정훈 기자
- 2025-08-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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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 최영규 기자
- 2025-08-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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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 현장, ‘사랑으로 실천하는 박은경 원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주 신나는어린이집 박은경 원장은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의 최전선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교육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세워가고 있다. 한복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다문화 감수성과 함께 전하고 있다. 박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세심한 보살핌과 존중이 필요합니다”라며,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육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행복한 우리의 사랑’을 운영철학으로 삼아, 다문화 가정 아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다문화 가정은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 가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다문화 정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 보육기관으
- 정길종 기자
- 2025-08-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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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KT 제재 심의…최대 3,800억 과징금 가능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통신사 고객 정보를 대상으로 한 유출 사건인 만큼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와 비교해 가늠할 수 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신고·통지 지연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SK텔레콤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 사례보다 개인정보 민감도와 유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보위는 앞서 국회 보고에서 “LG유플러스나 KT 때보다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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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이사 전격 해임…독립성 훼손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중복 기재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쿡은 기소된 적도, 직무태만이 입증된 것도 없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쿡은 “트럼프에겐 해임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쿡이 물러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4명을 트럼프가 지명하게 돼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따른 파장을 경고한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대통령의 변덕에 통화정책이 좌우된다면 연준 독립성은 사실상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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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사실상 지배하며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오마샤리프가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저가 양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같은 달 2만6000주를 무상 이전하고, 나흘 뒤부터 119만여주를 우호 세력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의 배경에 장기간 이어진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물·옵션 거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협력사 지분을 무리하게 처분했고, 그 결과 협력사와 소액주주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올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쏟아진 965만주의 매도 물
- 강매화 기자
- 2025-08-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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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 22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제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자리였다. 연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전략이 포함된 정책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전라남도의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실행 전략이 논의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연구원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감소 원인 분석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 ▲재정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된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정책 방안들은 전남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 성과가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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