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두 번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해 온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구다. 수사 대상은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다. 이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종합병원장·대형 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 그룹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 참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법을 통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을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세 명의 판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판사는 내란사범과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로 인해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도 해당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참여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협은행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정구속까지 됐던 직원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복직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금융기관이 조직 보호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내부 징계만을 결정했다. 수협은행 인사준칙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은행 측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면직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종료 후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재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내부 윤리 검증과 징계 시스템이 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배송기사가 업무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반복되는 ‘쿠팡발 과로사’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V캠프에서 일하던 50대 배송기사 A씨는 지난 8월 12일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졸중·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과로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부는 A씨 사망 경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연속근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혜경 의원실은 A씨가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를 했으며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기 아이디로는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현장에서는 ‘회사 유령 아이디’를 돌려 쓰며 사실상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중진공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한 업체는 카페를 임대하여 매달 750만 원의 월세를 수익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중진공의 부실 점검을 더욱 부각시켰다. 감사원은 중진공의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하며, 임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지만, 중진공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점검에서조차 650건 중 96건만 추가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이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중진공이 이를 개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진공은 "점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향후 대출 점검 시 부동산 임대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유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 기능을 새로운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기존 자금 세탁 루트가 막히자,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송금 가능한 플랫폼 송금 기능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도박 근절 활동을 해온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새로운 수법을 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도박 조직이 사용하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 지급정지가 이뤄졌지만, 최근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카카오페이 송금’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방식은 계좌번호 대신 카카오톡 프로필 ID만 공개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를 온라인 불법 도박 방조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온라인 도박 조직은 ‘앞방–중간방–뒷방’으로 불리는 자금 세탁 구조를 운영하는데, 그중 가장 신고 위험이 큰 앞방 계좌 대신 카카오페이 프로필을 앞세운 신종 ‘대포계정’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은 하루 최대 1,000만 원까지 계좌번호 없이도 송금 가능하다. 불법 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경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A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건축 패널을 화물차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 끈이 풀리면서 자재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 상층부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1심 법원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전시가 추진 중인 ‘0시 축제’가 민간 협력 행사라는 명분과 달리, 시 예산은 물론 시금고와 공기업, 지역 기업의 협찬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한 ‘행정 주도형 모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식 결산서에는 분리 표기되지 않는 이 재정 구조가 사실상 우회 예산이자 관제 기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이 시비 124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후원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추가 반영돼 총 16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축제에 투입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서류상으로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대전시가 조례로 설치한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표와 사무실이 동일하며, 근무 위치 역시 시청 안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간 간판만 걸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직접 운영 주체로 개입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출연금 유입 흐름은 이 의혹을 더 짙게 만든다. 이 협의회에 유입된 기업의 출연금은 2022년 0원이었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농협은행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가운데 절반이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범죄가 아닌 내부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여가 포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국회의원실(국회 농해수위)이 농협은행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대출 관련 사고는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은 내부직원이 관련된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건으로 인한 금융 피해액은 약 293억 원에 달한다. 사건 유형을 보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감정평가 조정, 이중 매매계약서 사용, 대출서류 위조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금융감독원 보고 단계에서 외부사기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내부 협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지점 여신팀장 ㄱ씨는 특정 감정평가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감정평가 의뢰와 취소를 40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외부 대출상담사는 두 개 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했으며 이 중 과다대출 규모는 76억 원에 달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가 또다시 ‘홀대론’에 분노했다. 국가가 약속한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를 두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간의 극히 이례적인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AI컴퓨팅센터 빠진 광주, 시민들에 송구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받으시고, 광주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광주의원들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이어 “광주에 대한 대통령의 미래산업 육성 의지는 분명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 AI 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AI컴퓨팅센터’가 타 지역으로 선회되었다는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 ■ 왜 광주가 분노했는가? 광주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AI 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왔다. 정부는 AI 집적단지(첨단지구)를 조성하고, 5년간 4,000억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NH농협생명이 20억 원 규모의 판촉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족 업체 특혜 △부풀린 단가 △납품 지연 등 복합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조성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방위 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말 체결한 판촉물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계약 적정성뿐 아니라 자금 편취 및 비자금 조성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계약은 NH농협생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농·축협 지원 명목으로 핸드크림 3종 세트 10만 개를 총 20억 원에 구매한 건이다. 납품업체로는 삼송유통센터가 선정됐으나, 실제 납품은 여러 단계의 재하청을 거쳐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체 ‘지현살롱’이 맡았다. 지현살롱은 화장품 유통과 무관한 소규모 미용업체로, 농협생명 직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직원 가족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가격 부풀리기 논란도 불거졌다. 농협생명은 “정상가 3만7천 원 상당의 제품을 2만
은행이 ‘이자 장사’를 넘어 대부업 자금 공급에까지 나서며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대부업체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이 서민을 돕기는커녕 고금리 대부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외형적으로는 금융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을 대부업으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2금융권이 지난 6년간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은 총 38조1998억 원에 이르렀다. 이 자금에서 금융권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조5409억 원이다. 특히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2370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도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대부업에 대한 은행권 자금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금융 영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우리은행의 행보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947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시중은행 가운데 대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 공주, 부여, 논산, 금산, 연기, 청양까지 이어지는 동남권 문화유산의 숨은 수호자, 충남동남문화유산돌봄센터를 만났다. 21일, 충남도청 부근의 스테이어스 커피숍에서 문정호 총괄실장과 신중철 팀장. 이지향 모니터링과 가진 차담 자리에서 센터의 현장 운영과 활동을 들을 수 있었다. 센터는 단순한 관리 조직을 넘어, 지역 문화재의 ‘현장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문화재를 순회하며 보수와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빙·제설 작업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눈과 얼음에도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문정호 총괄실장은 “우리 센터의 핵심은 예방과 대응입니다. 복권기금과 도비로 운영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동남문화유산돌봄센터는 보존 활동과 재해 대비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재 보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 있는 교육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게 한다고 했다. 센터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LG유플러스의 내부 업무망 보안이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직원 인증 절차가 사실상 무용지대였고, 백도어 비밀번호까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이 공개한 해킹 그룹 ‘김수키’ 파일에는 LG유플러스 서버 8천여 대의 정보와 4만여 개 계정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ID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망 접속 시 사용하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도 유출됐다. LG유플러스가 자체 점검한 결과, 업무망 접속 시 문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번호는 ‘11 11 11’로 고정돼 있어 누구나 여섯 번 1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었다. 사실상 ‘만능열쇠’였다. 또한 PC 웹페이지 업무망에는 인증 없이 관리자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했으며, 유출된 소스코드에는 백도어 비밀번호 3자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앱 초기 설정 비밀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은 “방어막은커녕 해커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 놓은 꼴”이라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LG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고팍스 인수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 이용자 피해가 500억~1,00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전액 상환되지 않았다"며 "바이낸스가 피해액 변제를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한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고 지적했다. 고팍스는 2022년 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 자금이 묶이면서 일부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초 고팍스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며 "이용자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변제는 완료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피해 상환 계획서조차 금융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승인 시점과 속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위가 고팍스 대주주 변경을 2년 넘게 검토하다가 정권 교체 이후 4개월 만에 승인했다"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전력이 있던 바이낸스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8월 인천 송도 E1 LPG 기지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가 부적합 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이 겹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서를 공개한 데 따르면, 사고는 8월 6일 낮 12시 28분경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가스를 이송하던 중 배관 이음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E1 상황실이 이를 감지해 신고한 것은 19분 뒤였으며, 누출은 1시간 30분 동안 22.8톤에 달했다. 이는 택시 70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주변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고 원인은 배관 연결 부품인 개스킷(Gasket)의 부적합 사용으로 확인됐다. 현장 개스킷은 테프론 재질로 최대 압력 5MPa까지만 견딜 수 있는 자재였으나, 사고 당시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걸려 있었다. 또 개스킷이 배관 중앙에 맞춰 설치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시공돼 압력이 한쪽에 집중되면서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설계·시공·검수·감리 등 안전관리 전 단계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해당 배관은 연초 두 차례 가동한 뒤 4개월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4년간 입주가 지연됐던 용인시 처인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1950세대)가 지난 5월 임시 진입로 개통으로 입주 절차에 들어갔지만, 교통 및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임시 진입로는 용인대학교 정문 인근 상습 정체 구간과 연결된다. 지난 5월 도로가 임시 개통된 이후, 195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기존에도 상습 정체 구간인데, 차량이 유입되면 교통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시도로 개설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생략된 점을 절차적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교통량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관련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공 후 4년간 사용되지 않은 건물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용인시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해 외벽 균열, 배수시설, 구조 안전 등 관련 점검을 모두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와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울산공장 수소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작업 중 배관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5명과 SK에너지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0대 하청 근로자 A씨가 치료 중 숨졌다. 현재 중상자가 1명 더 위중한 상태다. 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꾸린 감독팀을 투입,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 작업허가 절차, 위험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울산플랜트노조는 “SK 측이 사고 초기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려 했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SK에너지는 “사고를 부인한 사실은 없다”며 “초기 상황 파악이 미흡해 발생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이 지난 7월 경남 창원 진해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의 원청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HMM과 KC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의 HMM·KCC 본사와 KCC 울산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45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전자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5만 톤급 선박 하부 세척을 하던 프리랜서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잠수부들에게 공급된 공기에서 일산화탄소가 3,600ppm 검출돼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기 공급 장치 흡입구와 배기구가 불과 45cm 떨어져 있던 구조적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현장에서는 감시인 미배치, 통화장치 및 비상 기체통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을 다수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작업은 선박 소유주 HMM이 세척 작업을 KCC에 위탁하고, K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해당 구조물이 갑자기 넘어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43분경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는 협력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며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조물 전도 원인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도 거제조선소 내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사가 울었다.” 그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였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지석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의가 조직적 외압 앞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는 쿠팡 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지시를 공개하며, 자신을 포함한 검찰 공무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고통은 조직 전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검찰이 외압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수사보다 보고 체계가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공익을 위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사건은 단순한 노동권 침해가 아니라, 기업과 권력의 압력이 사법 정의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법원 판례상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명확함에도, 검찰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지시하고, 핵심 압수수색 자료를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자료에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새로 판단받게 된다. 앞서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1조3천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본 것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이후 1년 5개월, 소송 시작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국앤컴퍼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완주군 봉동읍 소재 한국앤컴퍼니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설비 점검 중 이동 실린더 부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근로자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한 경위와 작업 지시·허가 절차의 적정성, 설비 정지 및 잠금조치(LOTO)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한국앤컴퍼니 측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작업지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 잠수부들이 한 줄씩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오랜 세월 쌓인 쓰레기가 햇빛을 받았다. 폐어구, 플라스틱 조각,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타이어까지, 그동안 바다가 삼켜야 했던 인간의 흔적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났다. 15일 여수 신기항에서는 광양제철소 클린오션 재능봉사단과 어촌 주민 30여 명이 함께 바다를 청소했다. 잠수복을 입은 봉사자들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제거하고, 어선 운항을 방해하던 대형 폐기물도 인양했다. 표면만 보면 고요한 항구지만, 바닷속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쓰레기들의 무덤이었다. 2009년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출발한 이 봉사단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이 참여해 1.1만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신념 하나로, 매달 두 차례 이상 바다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16년째 멈추지 않고 있다. 정중영 단장은 “바닷속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며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의 바다 사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봉사단은 18일과 19일, 여수 거문도에서 해경구조대·다도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의 발언이 유난히 단호하게 울렸다. 이번 질의는 통계 지적을 넘어, ‘태어남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을 겨냥한 근본적 문제제기였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 전 의원의 지적은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공백을 향해 곧게 뻗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수가 복지부 23명, 경찰청 17명, 언론 분석 27명으로 제각각인 현실을 제시하며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조차 제대로 세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동 사망조차 국가의 체계 속에서 검토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아이들의 죽음이 사건으로만 남게 만드는 구조적 방치의 사례로 언급됐다. 전 의원은 학대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 모든 아동 사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며 “죽음 이후에도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조차 늦어 법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부각됐다. 2023년 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쌓여가지만, 이를 치울 배는 제때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운용 중인 해양환경정화선 상당수가 20~30년 된 노후 선박으로, 쓰레기를 치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 25년에 도달했거나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운영 중인 6척 가운데 4척이 평균 선령 26년으로, 이 중 2척은 내구연한을 3년 넘겼고 나머지 2척도 곧 교체 시점에 다다른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부산은 26년 된 노후 정화선을 여전히 운항 중이며, 제주도는 아예 정화선이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바다를 깨끗이 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의 장비는 낡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소형 정화선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정화선 한 척당 연간 평균 수거량이 347톤에 불과해, 현재 장비 수준으로는 한 해
한 시대를 상징했던 ‘세기의 결혼’이 이제 ‘세기의 이혼’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오는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결별이 아니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일탈이 기업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재산이 아니라 ‘품격’이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장의 ‘공개 편지’로 혼외 관계를 세상에 고백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편지는 사과가 아닌 선언이었고, 책임이 아닌 변명이었다. 법원이 지적했듯, 이는 관계 회복의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린 일방적 통보였으며, 사적 일탈을 공적 해명으로 포장한 시도였다. 총수의 언어가 자기 정당화의 수단이 되는 순간, 품격은 이미 무너진다. 법원은 최 회장이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최소 219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공적 자산을 관리해야 할 경영자의 자기 절제 실패로 읽힌다. 재벌 총수의 삶은 언제나 기업의 윤리와 맞닿아 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로 가릴 수 없는 이유다. 사적 욕망이 기업의 신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총수가 아니며, MBK 파트너스는 대기업이 아니다. 13명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저는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10년 만인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MBK 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매수와 경영 전략 부재를 사태 원인으로 지적했다. 회생 절차 개시 6개월이 넘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실패 시 청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홈플러스 청산가치(3조6816억원)는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를 웃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과정에서 MBK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고령 하청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희생되면서, 구조적 관리 부실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5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범한메카텍(주) 사업장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현장에서 자재 이동을 통제하는 신호수로 근무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가 후진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범한메카텍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기계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조항’을 요구하고,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쿠팡이츠에는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을 60일 이내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할인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업계 대부분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쿠팡이 자사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잇따르자 기업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또 사고가 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제3자의 안전 진단을 거친 뒤 한 달여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이 과정에서 경영 손실이 컸지만 안전 확보가 우선이었다”며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무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임시회 개회 연기에 대하여 윤인숙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윤인숙 의장의 리더쉽 부재와 직무태만으로 발생 하였으며, 윤 의장은 양천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회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 우리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사실상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윤인숙 의장은 40만 구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경과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무산 사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교섭단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최종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결산검사위원을 구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현안별로 신경전이 이어졌다. 첫날 가장 격렬한 충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대로 이석하려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감금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패널을 들고 나와 논란이 확산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약 한 시간 뒤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추 위원장은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모욕하지 말라”며 “망신주기를 위한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대법원 국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5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완수’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스타트업에 8년간 1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업은 1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2억여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벌금 9억5000만 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8·9기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로부터 총 1억600만 원(자부담금 포함 1억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받지 않은 재화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표 1> A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중 부정수급 유죄 내역(단위: 원) 연도 지급요청액 내역 지급일 범죄사실 2018 30,100,000 LF-531(비이온계면활성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이어지고,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장난성 협박이나 모방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반복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 시행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노출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과 SNS를 통해 접근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제안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와 국제적 구조를 갖춘 인신매매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프놈펜까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제 수도권 주요 도시 방문조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경보 발령으로 외교부는 “긴급하지 않은 방문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고다. 해외 경험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언제든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도매인 조남훈 씨(42)는 하루 11~12시간, 주 6일 근무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며 겨우 설·추석 등 몇 차례만 쉴 수 있는 현실이다. 그는 최근 “이대로라면 시장은 젊은 인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전면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시와 정부 기관에 보냈다. 조 씨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시장은 1970년대 농안법 개정 이후, 1980년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주6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11시간 이상의 야간 근무를 300일 가까이 반복하면서, 시장에는 60~70대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주4~5일 근무제가 논의되는 지금, 우리는 공휴일도 없이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시장은 곪아 터질 지경입니다.” 서울시 농수산공사는 2023년부터 한 달에 하루, 시범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했으나 일부 출하 농민들의 반대로 지속되지 못했다. 조 씨는 “1달에 하루씩 땜질식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면 주5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농민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 침해 판결을 받으며 6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통신 지원 기기 등이 콜리전이 보유한 4건의 4G·5G·Wi-Fi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술에 관한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허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도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각 13일과 14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017년 11월 LH가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우편함' 사업이 시방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우본과 LH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추진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의 문제였던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전단지 투입, 등기우편 배달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터넷 통신 기능을 탑재해 등록된 집배원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비대면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등기우편과 소포를 비대면으로 송달할 수 있어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우본과 LH 내부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핵심 기술규격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우본이 2018년 6월 최초 고시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공고 2018-65호)'에는 제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해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2018-111호 공고'에서는 바코드 리더기가 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과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등 최고 책임자들은 증인 명단에서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전원을 제외했다. 올해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와 과도한 예대마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책임 당사자들이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 “잔인한 금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융권을 공개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에만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는 70건 이상, 피해액만 2270억 원을 상회한다. IBK기업은행의 882억 원 부당대출,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금융사고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맞물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 신뢰 확보를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다. 국민의 기대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쏠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중앙은행이 미리 합의한 환율로 통화를 맞교환하고, 만기에 되돌리는 금융 안전망이다. 필요 시 즉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어 환율 급등과 단기 자금 경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실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최후의 달러 백업라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 과거 한국은 한시적 300억~6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요청은 ‘상설·무제한’ 형태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 사실상 ‘달러 안전판’을 상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통제하는 기축통화국으로,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소수(유럽·일본·영국·캐나다·스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과 마약 운반, 원거리 구조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해경의 초계기(고정익 항공기) 신규 도입은 2012년 이후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4년째 ‘멈춤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 중인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6대에 불과하다. 초계기는 기상이나 야간, 장거리에도 작전이 가능해 해상 감시와 구조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도입 중단으로 인해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2001년 도입된 701호기는 2020년 30일이던 연간 수리일이 2024년 185일로 6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835일을 운용하지 못했으며, 초계기 전체 가동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로 급감했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이용이 중단되며 6개월간 운항이 멈췄다. 격납고 등 인프라 부족 탓에 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올해 5월에야 다시 투입됐다. 현재 초계기는 서해안의 김포·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졸피뎀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을 둘러싼 ‘의료 쇼핑’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간 내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하는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마약류 성분 3종(졸피뎀·메틸페니데이트·펜터민 등)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의 처방량은 모두 수천 정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일부는 수십 곳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상위 20명 중 한 명은 무려 56개 병원을 오가며 9,300여 정을 처방받았다. 열 곳 이상을 방문한 환자도 5명에 달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 효과가 크지만 의존성과 부작용이 높아, 과다 복용 시 환각이나 기억상실,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의원은 “졸피뎀,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만큼 반복 처방이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의 처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AI농업·K-푸드 중심지 전남, 농식품부가 와야 완성된다”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한 신 위원장은, 이번 요구가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8일 SNS를 통해 “전남도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호남권에도 균형발전의 실질적 상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에도 그에 걸맞은 균형발전의 날개가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도 함께 사라진다.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전남은 전체 산업의 30% 이상이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이 27%를 넘어선다. 청년 인구 유출과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로 건설사의 현장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 대표가 국토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이다. 올해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 신안산선 터널 사고, 아파트 현장 사망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가 국감 소환의 직접적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권 내 ‘건설사 책임론’이 한층 거세졌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공공기관 중 최다 수준으로, 전력 공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공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1억8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1240만원) △2021년 38건(6020만원) △2022년 7건(270만원) △2023년 16건(780만원) △2024년 27건(1억370만원)으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79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6.4%를 차지했다. 작업자 안전조치 미흡, 관리 체계 부재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공항 내 전력 설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사례도 7건(5920만원)에 달했다. 전체 과태료의 3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력 사고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도 영향을 줄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혈세 6천13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합 내부의 불신과 분열, 그 뿌리는 기득권의 고착화입니다.” 서울 정릉골 재개발조합의 김계숙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조합 갈등은 단순히 인물 간 대립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변하지 않은 권력 구조의 문제”라며 “이제는 조합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임동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정릉골 재개발은 2월 선거무효소송과 연이은 해임총회로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그 과정에서 김계숙 박사는 조합원 대상 4차례 설명회를 주도하며 신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다. ◇“기득권 세력, 조합원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 우선” 김 박사는 “총무이사, 관리이사, 감사 등 일부 임원들이 설립 초기부터 형성된 내부 세력과 손잡고 조합을 사유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급계약서조차 조합원에게 수십군데 불리하게 바꾸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이들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해왔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수 권력층이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조합원 간 불신과 분열이 깊어졌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이 잦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조 원대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나도 공공입찰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 현장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달한다. 전체 시공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공능력평가 15위 규모의 중견사임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유사 규모 건설사보다 월등히 많다. 예컨대 도급순위 12위인 호반건설과 14위 두산에너빌리티는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각각 2건, 2건에 불과했고, 17위 제일건설은 1건이었다. 그럼에도 계룡건설은 공공공사 수주 실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5대 공공기관의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총 2조7,0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LH 발주 공사만 34건(9,238억 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전체 건설사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