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대리수술 방조한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고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불법 대리수술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수술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언급했지만,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에서 수년간 무면허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복지부는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고용곤 병원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비호"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23년과 2024년 국감에서 반복

순천시의회 도건위, 신청사 건립부터 도시개발 현장까지 꼼꼼한 점검

- 신청사 공사 현장 방문, 시민 편의시설 조성 상황 점검 - 풍덕지구 토양오염 검사 현장 직접 확인, 철저한 관리 주문 - 왕지2지구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점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에도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풍덕지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총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북카페,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예정대로 잘 조성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도심 속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중앙공원과 중정 공간도 꼼꼼히 확인했다. 위원회는 예정된 준공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철저한 관리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부적정 순환토사 문제와 토양오염도 검사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심한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왕지2지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트리마제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기름이 바다로”…목포 북항 어선서 해양오염, 해경 긴급 방제

- 어획물운반선 A호 선저 오염물 무단 배출로 갈색 유막 형성 - 해경,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2시간 만에 긴급 방제 완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북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49톤급 어획물운반선 A호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즉각 긴급방제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방제정과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어선 주변 해상에는 약 5미터 너비에 100미터 길이로 갈색 유막이 퍼져 있었으며, 해경은 유흡착재 40kg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방제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A호의 선주는 선저(배 바닥)에 고인 오염물질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해상에 배출했으며, 방제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방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오염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