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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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근로복지공단 노조 “산재보험 집행 최일선 붕괴 위기…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자대회서 인력·예산·전산시스템 한계 호소 신현우 위원장 “산재 처리 단축 이면에 공단 노동자 건강 악화 심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산재보험 집행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알리며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처한 인력·예산·시스템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우섭)가 주관했으며,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국회의원, 박용진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현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국 68개 지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산재를 책임지는 공단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 낙후된 전산시스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기한 단축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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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폐지·고물 수거 어르신 돕는 공익 플랫폼 제안…정부 검토 요청”
아이피박스미디어1 박경수 대표, 성평등가족부에 공식 제안서 전달 중고·나눔 거래 결합으로 노인 생계 지원·자원 순환 기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이피박스미디어1의 박경수 대표가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플랫폼 개발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 대표는 최근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조차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거리에서는 여전히 폐지와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어르신들은 혹한과 혹서, 비와 눈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만 원 남짓의 수입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기상 악화 시에는 생계 수단마저 끊기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착안한 새로운 공익 모델을 구상했다. 어르신들이 수거한 물품 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들도 많지만, 개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세척해 중고로 판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대부분 고물상에 넘겨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안된 플랫폼은 어르신들이 수거한 물품을 동·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가져오면 담당자가 상태를 확인해 수리 및 세척을 거친 뒤 정부 주도의 공식 플랫폼에 등록·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수익은 전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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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단독] 장위15구역 지종원 조합장, 도정법 위반 10건 적발…형사 수사의뢰 3건
도정법 위반 10건 확인 차입금·결산·정보공개 위반 포함 계약 중대 변경, 이사회 단독 처리 회계·총회·이사회 운영 전반 문제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조합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 수사의뢰를 받았다. 성북구청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장위15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따르면, 총 10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3건은 형사 수사의뢰, 2건은 시정명령, 5건은 행정지도로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조합의 예산·회계, 정보공개, 계약 체결,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 확인됐다. ■ 차입금 총회 의결 누락…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된 사안은 차입금에 대한 총회 사전 의결 누락이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의 자금 차입은 차입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장위15구역 조합은 2021년 창립총회에서 차입 이율만 의결했을 뿐, 차입 대상·총액·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차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재차입금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역시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 성북구청은 해당 사안을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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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업 통보했는데도 “렌탈료 정상”…청호나이스, 채권추심 논란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청호나이스(회장 이경은)가 정수기 렌탈료를 계속 부과하고 서비스 기사까지 반복적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채권추심 문제로 한 차례 공론화된 사안임에도, 회사의 대응 논리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 민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재작년 11월 폐업한 A씨는 청호나이스 측에 영업 중단 사실과 정수기 철거·보관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다. A씨는 “가게를 닫았고 정수기는 떼어 창고에 보관 중이며 반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호나이스 측의 설명은 일관됐다. 상담 직원은 “제품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렌탈료는 정상 발생한다”며 “고객센터에 명확한 반환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기사 방문과 요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폐업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 공유나 선제적 조치는 없었고, 판단 기준은 오로지 ‘반환 접수 여부’에만 맞춰져 있었다. ◇ 사용하지 않는 제품, 계속된 요금 청구 A씨는 “폐업 상태인데도 필터 점검을 하러 오겠다는 전
- 강매화 기자
- 2026-01-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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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프리즘] 김민석 총리의 단독 방미, ‘책임 외교’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의 첫 단독 방미는 상징과 실리를 동시에 담은 행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총리가 직접 워싱턴으로 향했는가에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무게 중심이 다시 ‘신뢰와 조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방미는 형식적인 외교 일정과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 중심의 정상 외교가 큰 틀을 제시했다면, 총리의 단독 방문은 그 틀을 현장에서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에 가깝다. 반도체, 통상, 공급망처럼 민감한 현안이 쌓인 국면에서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현안을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워싱턴 도착 직후 김 총리가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도 주목된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폭넓게 접촉하며 한·미 동맹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실무형 외교의 전형이다. 특히 통상과 산업 정책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큰 미국의 정치 구조를 감안하면, 이번 일정은 치밀하게 설계된 행보로 평가된다. 김 총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대목은 신뢰 외교의 핵심을 보여준다.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 이성용기자 기자
- 2026-0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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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프리즘] 우원식 국회의장 차별금지법 발언, 왜 논란이 됐나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논쟁의 핵심은 법안 자체의 찬반이라기보다, 국회의장이 해당 사안을 어떤 인식과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우 국회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국회의장실은 공식 설명을 통해, 해당 발언이 특정 입법 방향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맥락 없이 전달되며 과도하게 해석됐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나 결론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법안 논란의 본질은 ‘찬반’이 아닌 ‘충돌하는 가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적으로 갈등을 낳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일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 평등권 △ 종교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교육권 등 헌법상 핵심 기본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 이성용기자 기자
- 2026-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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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갈매역 무정차는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광역교통법」 개정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지난 23일,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 최영규 기자
- 2026-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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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오천피가 정치의 품격을 묻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설명하던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꺼낸 이 한 문장은 곧바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숫자가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발언의 본뜻은 지수 자체라기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가까웠다. 자본시장 제도를 손보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정치권의 반응은 냉소로 기울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표몰이용 수치 공약”, “시장을 가볍게 보는 선거용 숫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황된 구호”, “신기루”, “모래 위의 성”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김문수 전 장관 역시 “기업을 도와야 주식이 오르지, 5000 같은 허황된 말은 의미 없다”고 했다. 자칭 진보 논객 진중권 씨도 비판 대열에 섰다. 그는 “숫자놀음”, “비과학적 허풍”이라는 표현과 함께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 데 18년, 2000에서 3000 가는 데 12년이 걸렸다”며 5000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 공약은 정책이 아니라 ‘말’로 취급됐다. 취임 이후에도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
- 문채형 기자
- 2026-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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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인도네시아 JIU 대학 기숙사 건립에 10억 원 쾌척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인도네시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애터미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JIU, Jakarta International University)을 방문해 신규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JIU의 급증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JIU는 최근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숙사 1동만으로는 수용 인원이 부족해 일부 교실을 임시 숙소로 개조해 사용해 왔다. 특히 2026학년도 국제경영학과 신설과 함께 150명의 신입생 추가 모집이 예정되어 있어 기숙사 확충이 시급한 과제였다. 애터미가 전달한 기부금은 JIU의 제2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투입된다. 신설 기숙사는 연면적 4,050㎡(약 1,230평),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4인실 16실과 6인실 42실을 비롯해 게스트룸 10실, 학생 라운지, 상담실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이륜차 149대와 자동차 5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함께 조성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며,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 양하영 기자
- 2026-01-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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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윤석열식 R&D 칼질 막는다”…출연연 예산 ‘5년 룰’ 법안 발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같은 급격한 정책 변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23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이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사명에 따른 구체적 임무가 법률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분명히 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
- 김정훈 기자
- 2026-0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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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중소기업은행장에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 내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IBK중소기업은행 차기 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전임 행장 임기 종료 이후 20여 일간 이어졌던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 대표를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원고와 고려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자금운용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IBK자산운용 부사장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장 내정자에 대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춘 금융 전문가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5년간 기업은행과 IBK자산운용에서 근무하며 조직과 정책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은행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는 물론, 첨단
- 강매화 기자
- 2026-01-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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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하 정릉골재개발 조합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정릉골재개발사업이 장기간의 내홍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를 전기를 맞았다. 임동하 정릉골재개발조합장이 22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조합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이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임 조합장은 해임·직무정지 시도와 관련해 세 차례 연속 법원의 복귀 결정을 받아낸 셈이 됐다. 반면 반복적으로 해임 총회를 추진해온 이른바 ‘구조합 측’은 무리한 소송과 절차적 하자로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법원 “해임 결의 효력 정지”…임시총회 절차 위법성 지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2일, 임동하 조합장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해 8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임동하 조합장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임동하 조합장, 채무자는 정릉골재개발조합과 당시 임시총회 대표자였던 강 모 씨다.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가 성립 요건과 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총회 개최 이전, 채권자가 발의자 대표이자 의장인 강상열에게 철회서와 신분증을 스
- 강매화 기자
- 2026-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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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상속세 감면 시 유산기부 의향 53%’…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촉구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 도입에 앞장선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산기부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논의하고자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세법학회,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유산기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국갤럽이 2025년 전국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레거시 텐’과 같이 상속세 감면을 전제로 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될 경우 유산기부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도적 보완이 기부 문화 확산의 핵심 열쇠임을 시사한다. 발제를 맡은 박훈 한국세
- 양하영 기자
- 2026-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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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교육기부 ‘나를 지켜줘’ 수혜 인원 2만 명 돌파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해 온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인 ‘나를 지켜줘’ 프로그램의 누적 수혜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를 지켜줘’는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예술과 접목시킨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위험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회장 윤영달)와 손잡고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 인수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는 2~5학년 학생 30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예술로 STOP&GO 우리 함께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캠페인송과 무용 동작을 제작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익혔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인식 개선에 주력했다. 서울 신서중학교와 남양주 호평중학교 학생 약 1천 명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드림, 인 더 스쿨’을 관람했다. 공연 이후에는 출연 배우들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교내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예방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타이어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
- 양하영 기자
- 2026-0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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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갑질 추적④] 현대건설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미지급 잔액’ 공문 나왔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현대건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공식 문서가 확인됐다. 지이코노미가 입수한 2023년 5월 22일자 공문 「QAFCO-5 PROJECT 미지급 기성잔액 송부」에는, 카타르 비료공장 QAFCO-5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미지급 기성잔액 USD 1,429,096.63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이 공문은 하도급사인 일양이엔씨카타르 앞으로 발송됐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차부터 16차 기성까지의 미지급 내역을 일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현대건설이 그동안 카타르 현지 스폰서 문제, 소송 및 중재 절차 진행, 지급 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논리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게 만든다. 미지급 금액과 내역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이상, 논쟁의 초점은 더 이상 ‘지급이 가능한 상태인가’가 아니라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도 왜 이행하지 않는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미지급 없음’도 ‘분쟁 중’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의 태도는 일관됐다. 카타르 현지 스폰서 문제, 소송 진행 여부, 중재 조항 등을 이유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설명이 반복돼 왔다. 그
- 문채형 기자
- 2026-01-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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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공개매수 정보 선행 이용…전·현직 2명 검찰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지인들에게는 총 3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현직 직원 1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정보를 같은 회사 전직 직원에게 전달해 추가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두 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3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개매수는 대주주나 사모펀드 등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로, 통상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돼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직원은 공개매수 정보를 대학 동창 등 지인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지인 5명은 총 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웃도
- 강매화 기자
- 2026-0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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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알리, 무하마드알리급 핵주먹 날리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스스로에게 무하마드 알리급 핵주먹을 날렸다. 86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고 이후 선택한 대응이었다. 플랫폼의 신뢰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판단에서 무너졌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보안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대응 실패’다. 알리는 판매자 정산금 86억원이 탈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경찰 신고 완료’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적 조사 절차를 전제로 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다. 피해를 전액 보전했다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알리는 사고 발생 나흘 만에 피해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보상’일 뿐 ‘책임 이행’은 아니다. 해킹 원인과 보안 취약점, 관리 부실에 대한 투명한 설명 없이 금전 보전만 앞세운 대응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다. 기술적 정황은 단순 침입을 넘어 구조적 보안 붕괴를 시사한다. OTP 기반 인증 절차의 허술함, 판매자 계정 비밀번호의 대량 재설정, 정산 계좌 변경까지 이어진 흐름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알리는 외부 전문가 검증 없이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 문채형 기자
- 2026-0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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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쌓은 20년, 광주의 내일을 다시 쓰다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20년간의 풀뿌리 정치 여정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신수정의 진심'을 출간하고, 오는 1월 25일(일) 오후 3시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주민과 직접 만나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고 광주와 북구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 의장은 책을 통해 축적해온 문제의식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와 해법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장은 사회복지사로 현장을 누비던 시절부터 북구의원 3선, 광주시의원 재선,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4년 만의 최초 여성 의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신수정의 진심'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마주한 현실과 제도의 한계, 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생활 정치의 언어로 풀어낸 기록이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 ‘세상을 수정(修正)하다’에서는 초선 시절 줄자 하나를 들고 놀이터 미끄럼틀 높이를 재며 아이들의 안전을 점검하던 일화부터, 12·3 내란의 혹독한 겨울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 한정완 기자
- 2026-01-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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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개발, 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사 경쟁 본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다시 한 번 맞붙는다. 양사는 각기 다른 강점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서며, 조합은 제안서 중심의 종합 평가를 예고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돌입했다. 두 회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2022년 한남2구역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우건설은 다수의 대형 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사업 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축적한 공사비 관리 역량과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신뢰를 강점으로 삼아 조합원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 EL)’을 앞세워 성수동 핵심 입지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일 사업 수주를 넘어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후속 사업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사는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각각 성과를 냈다. 대우건설은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고, 롯데건설은 송파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 강매화 기자
- 2026-01-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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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해외직구 ‘이중 인증’ 도입…개인통관부호 보안 강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는 8월부터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통관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보안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조만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검증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통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부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활용되는 만큼,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할 때 개인통관부호 입력과 함께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가 결제 단계에서 ‘통관부호 인증’ 버튼을 누르면, 관세청이 통관부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를 발송한다. 이 번호를 쇼핑몰에 입력해야만 통관이 진행된다. 금융거래와 유사한 인증 구조가 적용되면서, 통관부호가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인증번호 없이는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청이 지정한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는
- 강매화 기자
- 2026-01-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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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이오에너지 업체들 전격 압수수색…가격 담합 정황 추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 5곳과 관련 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을 정유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업계 내부 제보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 생산 시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4% 수준으로, 이 제도를 기반으로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정유사에 안정적인 납품 구조를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시장 매출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6-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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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갑질 추적③] 책임의 공백, 이제 총수의 시간…정의선 회장이 답할 차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ㅣ지이코노미는 지난 16일자 「카타르 공사 하도급대금 14년째 미정산 논란…현대건설 입장은」, 19일자 「현대건설, 카타르 하도급대금 미정산 논란…‘영국법 강제’는 대금 착취 구조인가」를 통해, 현대건설이 카타르 비료공장 건설공사에서 합의타절 이후 이미 이행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까지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14년째 정산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연이어 보도했다. 현지 파트너의 과도한 대금 요구, 전속적 중재조항과 해외 중재 강제라는 계약 구조, 그 결과로 이어진 하청업체 부도와 임직원·가족의 생계 붕괴까지 사안의 윤곽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그러나 두 차례의 보도 이후에도 당시 현대건설을 이끌던 김중겸 전 사장과 현재 책임자인 이한우 대표이사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해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4년째 이어진 하도급대금 미정산 사안을 두고 과거와 현재의 경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회사 차원의 설명은 여전히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피해자는 분명한데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책임이 존재함에도 설명과 판단이 부재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 문채형 기자
- 2026-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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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시민연대 출범”…“바른 정치 감시로 국민 신뢰 회복 앞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국민통합시민연대(황우여 총재, 이기정 의장)가 ‘바른 정치 감시’를 핵심 사명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선다. 국민통합시민연대는 18일 본부 개소 및 현판식과 함께 출범을 선언하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과정, 정치자금 운용, 권력형 비리, 특권과 특혜 문제 등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과 부패를 바로잡는 ‘정치 감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제보 창구 운영,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정책·윤리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청솔 이기정 의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국민통합시민연대는 특정 진영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바른 정치를 감시하고 응원하는 시민 연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는 앞으로 투명한 정치, 책임 있는 정치, 상식이 통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 시민 참여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바른 정치 감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길종 기자
- 2026-0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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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연체·추심 논란, 회사 대응에 시선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지이코노미는 이달 15일 「정지된 휴대폰 사용 없었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을 통해, 휴대폰을 정지해 실제 사용이 없었음에도 자동 정지 해제와 요금 부과, 연체 처리, 채권추심 이관으로 이어지는 LG유플러스의 연체 관리 구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통신사의 자동화된 내부 정책이 이용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신용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7일 「보도 이후에도 채권추심 문자 지속… LG유플러스 연체 관리 방식 논란」을 통해, 언론 보도 이후에도 채권추심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전했다. 분쟁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전 통신사 가입 제한”, “연체 정보 공유 예정” 등의 문구가 담긴 채권추심 문자가 계속 발송됐다는 피해자 A씨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보도 이후에도 LG유플러스의 대응은 사실관계 재점검이나 제도 개선보다는 기존 입장 고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 “요금 납부 외 해결책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뿐, 자동 정지 해제 고지 방식이나
- 최영규 기자
- 2026-01-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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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공사현장서 옹벽 붕괴…하청 노동자 사망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공사 현장에서 토목 작업 중 옹벽이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A씨가 매몰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옹벽 설치 과정과 공법 선택,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붕괴 원인과 함께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철도 인프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하청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 최영규 기자
- 2026-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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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연체 관리 관련 추심 문자 발송 사례 확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ㅣ지이코노미는 지난 1월 15일 「정지된 휴대폰, 쓰지도 않았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을 통해, 휴대폰을 정지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 해제와 연체 처리, 채권추심 이관으로 이어지는 LG유플러스의 연체 관리 구조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당 고객에게 ‘전 통신사 가입 제한’과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권추심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면서, 통신요금 연체 처리 및 추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자에는 “LGU+ 미납으로 전 통신사 가입 제한 +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연체 정보 공유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A씨는 휴대폰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이 없었으며, 정지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 분쟁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분쟁 제기 이후에도 채권추심 관련 메시지가 계속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통신요금이 미납 상태로 분류될 경우 △전 통신사 가입 제한 △연체 정보 공유 △채권추심 이관
- 최영규 기자
- 2026-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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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포스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
국방부가 “전력 미비로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보완하면 될 일 아닌가.” 해병대 작전통제권 환원 문제를 둘러싼 이 장면은, 행정의 언어와 책임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한을 미루는 대신, 권한을 전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조건을 채우겠다는 선택이었다. 조건을 이유로 미루던 논리에서, 권한을 전제로 책임지는 결단의 논리로 방향을 바꾼 상징적 장면이었다. 정릉골 재개발 사태에서 조합원들이 포스코를 바라보며 느끼는 답답함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어렵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반복되지만,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칼럼 「“포스코 대부업 진출?”…비아냥을 듣는 이유」에서 짚었듯, 정릉골 사태의 출발점에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입찰보증금 700억 원과 이자 약 20억 원을 회수해 간 구조가 있다. 총회를 전제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도정법 취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조합은 자금 완충 장치를 잃은 채 이주비 이자 연체 위기에 내몰렸고, 이 과정에서 시공
- 문채형 기자
- 2026-01-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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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2026 아동권리옹호단' 모집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아동이 권리 주체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 조직인 ‘2026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학습하고, 실질적인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아동참여 기구다. 지난해 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 정책을 제안하고, 제7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를 위한 아동보고서를 직접 집필하는 등 굵직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동권리옹호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2월 발대식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옹호단은 지역별 정당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등 11월까지 전방위적인 옹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제주 등 총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초록우
- 양하영 기자
- 2026-0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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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갑질 추적] 카타르 공사 하도급대금 14년째 미정산 논란…현대건설 입장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이 카타르 비료공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이코노미는 최근 카타르 현지 제보를 계기로 해당 사안을 취재한 결과, 공사 완료 이후 10년이 넘도록 하도급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의 공사는 카타르 비료회사가 발주한 비료공장 건설공사로, 원사업자인 현대건설은 2009년 3월 18일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에 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사인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는 일양이엔씨를 제1출자자로 둔 사실상 국내 기업으로,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카타르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도급 공사는 합의 타절 방식으로 종결됐으며, 2011년 7월 7일 하자보수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2026년 1월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미화 1,429,096.63달러(약 20억 원)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에도 없는 ‘지급 동의서’ 요구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현대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으로 하도급사의 현지
- 문채형 기자
- 2026-0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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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현장서 한파에 13시간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영하권 한파가 이어진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던 50대 건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배모 씨(50대)는 지난 그제 밤 9시 40분쯤 철근을 옮기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약 6시간 만에 사망했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배 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작업에 투입돼 이미 13시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의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으며, 배 씨가 쓰러질 당시 기온은 영하 7.4도에 달했다. 의료진은 배 씨의 사인을 뇌동맥 파열로 진단했다. 한파 속에서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 이어지면서 기존 뇌혈관 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고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 인력 운영은 하청업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원청이 근무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
- 강매화 기자
- 2026-01-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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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폭력 피해 여성·여성노동자 인권 짓밟힌 현장 고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지원시설에서 2차 가해와 협박성 조사,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조 탄압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통제와 압박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동조합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분회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 과정 전반에서 폭력 피해 여성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운영 책임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먼저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대면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부 피해 여성이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부 정보를 이유로 대면조사가 요구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계 수단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 담당 부서에서 ‘우선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내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됐다고 노조는 짚었다. 결국 피해 여성들은 생계
- 김정훈 기자
- 2026-01-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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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 지게차 사고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남 곡성에 위치한 금호타이어(대표이사ㆍ사장 정일택)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끝내 숨지면서,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던 근로자 1명이 치료 중 지난 14일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공장 내 물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하역 준비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차량 후면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됐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함께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당국은 지게차 운행 구역과 보행 작업 구역의 분리 여부,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6-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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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서 최종 패소…가맹점주에 215억 반환 확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점주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실상 로열티를 대체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
- 강매화 기자
- 2026-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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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휴대폰, 쓰지도 않았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휴대폰을 정지해 사용하지 않았던 고객이, 아무런 사전 고지나 확인 절차 없이 채권추심 대상자로 전락하고 신용도까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요금은 약 18만 원. 고객은 “단 한 통의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는 “절차상 문제없다”며 요금 납부 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홍범식 대표이사 사장) 고객 A씨는 지난 1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미납 변제 기한 경과 시 실거주지 조사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받은 뒤에야 자신이 연체자이자 채권추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폰을 정지해 둔 상태였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이 시작됐다”며 강한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휴대폰 번호는 지난해 2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정지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내부 정책에 따라 정지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8월 25일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요금이 부과됐고, 이후 미납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재정지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자동 해제 사실이나 요금 발생에
- 최영규 기자
- 2026-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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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김병주 MBK 회장, 법원 문은 넘겼지만 시장의 문턱은 남았다
법원 문을 넘겼다고 책임의 문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모펀드 업계는 일단 최악의 사법 리스크는 피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무죄 판단도, 책임 면제도 아니다. 법원이 본 것은 오직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가’라는 형사 절차의 문턱이었다. 시장과 공공의 판단은 이제부터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작동한다. 김병주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홈플러스는 MBK의 대표적인 투자 성과이자, 김 회장의 이름과 분리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사회 구성, 재무 전략, 자산 매각, 차입 구조 전반에 MBK의 영향력이 작동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기 국면에서는 ‘경영은 포트폴리오 회사의 몫’이라는 선 긋기가 반복됐다. 지배는 했지만 결과는 남에게 돌리는 구조, 시장은 이를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경영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예고였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단기성 자금 조달은 반복됐고, 차입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엑시트를 전제로 한 사모펀드식 경영에서 유동성
- 문채형 기자
- 2026-0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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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시공 광주 도시철도 현장서 근로자 숨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일 노선 공사 구간에서 최근 작업자들이 연이어 쓰러진 사실도 확인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 남부소방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하 1층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심근경색 의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는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은 근로 형태와 작업 환경,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노선의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북구 오치2동 인근 8공구 현장
- 최영규 기자
- 2026-0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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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배민 상대 집단소송 제기…“할인분까지 수수료 산정은 부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3억6천600만 원으로, 가맹점주 1인당 100만 원 규모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결제한 주문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점주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할인 전 금액’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할인액이 실제 정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수수료 역시 할인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빠질 경우 수수료도 연동돼 줄어야 한다는 논리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했지
- 강매화 기자
- 2026-01-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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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에 4개 기관 뜻 모아…교육청까지 참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이어져 온 통합 논의에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의 폭과 깊이가 한층 넓어졌다.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자치와 지역 정체성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통합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청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합의문에서 네 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을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통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틀로 ‘4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협의체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 김정훈 기자
- 2026-01-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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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前장관 "지정학 시대 가고 '기정학' 왔다…기술 패권이 곧 국가 생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과거에는 땅의 위치가 정치를 결정하는 '지정학'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의 시대입니다." 13일 경기 용인 HL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인 23기 강연에서 유명환 前외교통상부 장관은 예비 대학생들에게 서늘한 경고와 뜨거운 비전을 동시에 던졌다. 주일본 대사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원로 외교관의 시선은 55명의 새내기에게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창공'을 보여주는 데 집중됐다. ▶"일본은 2년 만에 끝냈다"…TSMC 사례로 본 뼈아픈 조언 유 전 장관은 현대 국제 정세를 '기술 패권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 정부는 통상 6년이 걸릴 공사를 단 2년 3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었다"라며 "반도체 패권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집념을 보며, 우리가 규제와 안일함에 빠져 삼성과 SK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 안보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
- 이창희 기자
- 2026-0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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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손 떼지 않는 구 조합 체제…정릉골 재개발은 왜 제자리걸음인가
지이코노미는 지난 1월 10일자 「뉴스룸 시선, 4개월 멈춘 법원 판단…정릉골 재개발, 조합원만 벼랑 끝에 섰다」에서 정릉골 재개발이 멈춰 선 원인을 ‘법원 판단 지연’이 아니라 구(舊) 조합 체제가 만들어낸 반복적 분쟁 구조로 짚었다. 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과 해임총회 추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동안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그 사이 발생한 이자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누적됐다. 이어 12일자 「뉴스룸 시선, “포스코 대부업 진출?”… 비아냥을 듣는 이유」에서는 사업이 멈춰 선 상황에서도 입찰보증금에 따른 이자 수익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신용도 하락 등 직접적인 위험을 떠안는 주체는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릉골 재개발의 위험과 책임이 심각하게 분리된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이번 보도는 그 연장선이다. 정관 위반 논란 → 선관위 당선무효 → 임시총회 해임 결의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법원이 연이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혼선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되짚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천재진 전 조합장과 관리·총무이사 등 구 조합 체제가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한 채 물러나지
- 문채형 기자
- 2026-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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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생명 존중이 우선” 안산에 국내 1호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 개소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던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을 위해 기업과 민간 재단이 손을 맞잡고 혁신적인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가 기탁한 기금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돛을 올리며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13일 애터미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박해철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정·재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당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영유아돌봄센터와 교육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춰 복지·교육·문화·돌봄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은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는 벼랑 끝에 선 한 생명을 품는 공간이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터전”이라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이후 마주하는 현실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 센터가 잠시 숨을 고르고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센터
- 양하영 기자
- 2026-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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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부정채용 원천봉쇄 나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방지법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3일)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이 현행 구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 최영규 기자
- 2026-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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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넘어 협력으로”…“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새 비전 선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는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정 교육감이 강조한 서울교육의 비전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성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국회와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학교를 성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교육 정책의 모든 기준을 ‘학생의 성장’에 두겠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적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 정길종 기자
- 2026-01-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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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한 번에 걷는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세 외 수입으로 분류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모는 280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해 징수·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등 조세를 제외한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원에 육박하지만, 관련 법률만 300여 개에 달해 기관별로 제각각 징수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 역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통합징수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올해 3월 확대
- 강매화 기자
- 2026-01-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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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까지 무안공항 조류 전문가 ‘0명’…예방위원회 형식적 운영 논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운영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예방을 위한 공식 기구가 사실상 전문성 없이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까지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 자료에 기재된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에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안공항뿐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 역시 2023년과 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의 경우 2023년에는 전문가 참여가 없었으나, 202
- 김정훈 기자
- 2026-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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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포스코 대부업 진출?”… 비아냥을 듣는 이유
정릉골 재개발 현장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포스코가 대부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구조가 빚어낸 냉소에 가깝다. 시공사는 자금을 회수한 반면 조합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공동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런 말을 낳고 있다. 정릉골 재개발은 현재 책임 공백 상태다. 조합장과 핵심 임원이 모두 해임된 가운데, 이달 26일까지 약 1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자가 연체될 경우 약정 이자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정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조합원 약 400여 명이 개별 연체자로 전환돼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특정 재개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시민이 동시에 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입찰보증금과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2022년 6월 24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조합 통장에 입금했고, 해당 자금은 입금 당일부
- 문채형 기자
- 2026-01-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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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풍납동 전력’ 둘러싼 의혹 제기, 사실관계는 빠졌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조합원 한 모 씨가 지난 1월 4일 조합 SNS에 게시한 글이 조합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글은 임동하 조합장의 과거 외환은행 근무 시절 풍납동 재개발 사업 이력을 언급하며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글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면 특정 사실을 넘어 조합장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의문을 던지려는 의도가 명확히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씨는 글에서 ‘해먹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과거 신문기사를 선별적으로 인용·배열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 수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마치 조합장이 문제 있는 사업을 주도했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신문기사 ‘짜깁기’, 사실 검증은 배제 한 씨가 인용한 기사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풍납동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건부 승인, 사적 지정 등 당시의 행정·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사 어디에도 특정 조합장의 비위, 불법 행위, 개인적 이득 취득을 지적하는
- 문채형 기자
- 2026-0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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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1위 입법성과 강조… “국민주권시대, 순천서 완성하겠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배경과 김 의원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국민주권시대'에 대한 포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 당시 순천시가 전남 내 투표수(197,762표) 및 이재명 후보 득표수(165,671표) 모두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그는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었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 법안 대표발의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 설문이행률 및 수강생 수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 2건 체결(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대리점주 간)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을지로위원회 감사장,
- 김정훈 기자
- 2026-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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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4개월 멈춘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릉골 재개발, 조합원만 벼랑 끝에 섰다
정릉골 재개발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는 이미 상당 기간 누적돼 왔다. 정릉골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당선 무효 선언 이후 사실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놓인 채 운영돼 왔다. 그로부터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은 잦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그 사이 금융 비용과 이자는 쉼 없이 누적됐다. 조합장 부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업은 멈췄고, 지난 한 해에만 사업 중단과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시간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누적되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명확한 책임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천재진 전 조합장 체제 아래에서 10여 년간 조합을 장악해 온 상근 임원·이사진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점이다. 천 전 조합장이 사퇴한 뒤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임동하 조합장이 당선됐음에도, 기존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 문채형 기자
- 2026-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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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끼임사…현장 책임자만 구속영장, 경영진은 또 제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 B씨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자동화 설비의 고장을 방치한 채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진입해 작업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 작업이 상시화된 작업 환경이 고착돼 있었
- 최영규 기자
- 2026-01-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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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 가속…신정훈 “신남방 경제 중심축으로 키워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 선언의 단계를 지나 구조와 권한을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은 그 전환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이 자리 이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결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든다. 신 위원장은 오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전략 속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짚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언급한 맥락도 여기에 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 온 호남의 역할에 대해, 이제는 상징적인 언급이 아니라 제도와 권한, 자원 배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눈에 띄는 지점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외교, 인프라, 재정이 동시에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만큼 부처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정 부처나 지방정부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 김정훈 기자
- 2026-01-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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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연탄 한 장의 기적” 9년째 이어진 뜨거운 이웃사랑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대구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이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9년째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2017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매년 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대구 중구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직원들이 후원금 모금뿐만 아니라 직접 연탄 나르기 봉사에도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원들의 참여 열기도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다. 2017년 첫해 630만 원으로 시작된 모금액은 2025년 1,34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경북대병원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총 7,967만 5천 원에 달한다. 8,000만 원에 육박하는 누적 후원금은 병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2026년 현재 연탄 가격(장당 900원)과 가구당
- 양하영 기자
- 2026-01-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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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취업률 71% 돌파… 경기·인천권 4년제 ‘TOP 3’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수도권 대학가의 취업난 속에서도 한세대학교가 높은 취업 성적표를 받아들며 실무 중심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평균 졸업생 취업률 71%를 기록해 경기·인천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한세대는 취업률 71%를 달성하며 경기·인천 지역의 수많은 4년제 대학을 제치고 최상위권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한세대학교가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시행한 밀착형 집중 케어 프로그램과 졸업생 특화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Chitch Job’, ‘Re-Start 취업특강’, ‘한세브릿지’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한세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장남경)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통합 체계인 ‘한세 D3D커리어맵(Do Dream, Design, Development)’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자기분
- 양하영 기자
- 2026-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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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7일 23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