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완주군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와 관련 조직들이 공익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이중 수령하고, 단체 대표 자택에서는 불법 증축 및 정화조 허위 시공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19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자킴과 그 대표 정주하 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총 6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행정이 명백한 위법 정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먼저 ‘오래된 미래’가 수행한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 결산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 대부분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쓰였다”며 “앞선 2022~2023년도 회계도 조사하면 전용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문화역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았으나, 지적된 연도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넘기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공유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회용기 사업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와 사회적기업진흥원 양측에서 각각 보조금을 중복 수령 사실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당사자들이 중복 수령을 사실상 인정하고, 다회용기를 반납해 조치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카카오톡 내역과 녹취록에 담겨 있다”며 “즉시 환수 조치와 수사의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경제정책과는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부장이 제기한 항목 중 완자킴 대표 자택 불법 증축 문제에대해 “1년 전부터 증축 추인을 취소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요청했지만 군은 미루기만 했었다”며 “군에서 1차부터 3차까지 계고장을 보낸 뒤에도 조치가 없자 23일 무허가 건축물로 등록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건축허가팀은 “오는 6월 23일 증축 추인을 공식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17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부장은 “완자킴 관련 건축물 중 일부는 국유지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일부 건축물이 절대농지를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경찰 고발만 했을 뿐 행정 조치는 미루고 있다”며 “담당 부서는 ‘감사원 결과를 보고 나서야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며 측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완자킴 대표 집에 설치된 정화조 문제는 도덕적 파장이 더 크다. 이정수 부장은 “정주하 대표 자택에 설치된 정화조는 실제로는 FRP 방식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부패식·폭기식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준공이며, 지역 내 최대 정화조 업체의 기술 자문을 통해 확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환경위생과는 “현재 감사원에서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정수 부장은 환경위생과 전·현직 공무원을 고발했다.
완자킴은 그간 신흥계곡 수질오염 문제를 이유로 상류 사찰과 갈등을 빚으며 4년 이상 문제 제기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정수 부장은 “정작 수질 오염의 직접 원인이 완자킴 대표의 정화조 문제라는 점에서 단체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부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민단체 비리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눈감은 행정의 공동 책임 문제”라며 “증거 자료 일체를 들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전국 언론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조율 중이며, 감사원·경찰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이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