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통신사 고객 정보를 대상으로 한 유출 사건인 만큼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와 비교해 가늠할 수 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신고·통지 지연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SK텔레콤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 사례보다 개인정보 민감도와 유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보위는 앞서 국회 보고에서 “LG유플러스나 KT 때보다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 매출은 약 12조 7,700억 원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약 3,831억 원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다만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과징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업계는 개보위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실제 과징금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