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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대법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 시작됐다. 여야는 대법원 국감 등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예고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완수’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 규명을 목표로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