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TV 설치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존 사업자의 계약금 감액 요구와 재계약 시도, 이에 따른 입주민 반발과 경쟁입찰 전환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는 ‘자동연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계약의 ‘종료냐, 자동연장이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2022년 12월 잠실 파크리오아파트와 엘리베이터TV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이며, 총 계약금액은 약 6억9천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반부터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2025년 2월, 매출 감소와 147억원 적자를 이유로 연간 계약금액을 대폭 낮춰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아예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며 사실상 기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반발이 촉발됐다. 관리사무소가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10분의 1 이상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재계약 대신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됐다.
결국 아파트 측은 올해 2월 경쟁입찰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정식 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폭발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계약서상 ‘자동 갱신 조항’을 근거로 기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측은 이미 수차례 계약조건 변경 요구와 재계약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자동연장 요건을 스스로 깨뜨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사실상 ‘이중 계약 충돌’이다. 기존 업체는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설치된 모니터 철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계약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아파트 측은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물리적·법적 충돌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피해 우려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이다. 입주민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비용이 관리비로 전가될 가능성에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존 업체의 철거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사업자와의 계약 이행 차질까지 겹치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