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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쾌거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일상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편 해소, 규제혁신을 장려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난 한 해 추진한 규제 발굴, 개선 활동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의 4개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 전반에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의 기반을 강화한 한 점과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차량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한 사례가 호평받았다. 또한 북구가 건의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이 중앙부처에서 최종 수용되면서 관련법 개정 검토가 이뤄지는 등 지자체 주도의 전국 단위 규제 개선 노력도 인정받았다. 이에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 한정완 기자
- 2026-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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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기업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1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시군 규제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등 총 6개 분야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지역 경제 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생산·생업 현장의 일상적 생활규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올해
- 홍종락 기자
- 2021-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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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