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팬데믹 보상’…‘정책은 정부, 실수는 국민이 갚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 지침대로 신청했고, 받은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 한탄은 지금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정보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대상자들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했고, 일부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더 황당한 건, 이 과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정했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보상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 오류가 있었으니 당신이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고 한다. 행정 실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정착오는 국민이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게 과연 공정한가? 코로나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경제의 최전선'이라 치켜세우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끝나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 정길종 기자
• 2025-06-2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