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천안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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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 강화 나선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으로 다양화·지능화되는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예방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교육청·경찰청·지자체·청소년 관련 기관·의료 및 상담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과 지원을 예방대책에 포함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와 교육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
- 정길종 기자
- 2026-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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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충남교육 관행적 예산 지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에서 충남교육청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과 관련해 신 의원은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 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그대로임에도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형식적 교육의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며,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의 효과 검증 필요성을 지적
- 정길종 기자
- 2025-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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