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교육부 소관 과제에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인 현실에서 청년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5, 6구간은 390만원(연간 24.7만 명), 7, 8구간은 350만원(연간 31.5만 명)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연간 11.3만 명),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6.2만 명)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연간 14.0만 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취업준비 기회 부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역량 저하, 사회 진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2022년에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을 확대한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을 확대(2021년, 11,800명 → 2022년, 15,000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21년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