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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 주민갈등 최소화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촉구 당부

5분 발의 나서...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바로 잡아야

지이코노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이 6일 개회한 완주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속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촉구’란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임귀현 의원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해 줄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의원은 “지금까지 활용된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측량해 작성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안고 있어 갖은 경계분쟁으로 이어진다”며, “측량기술의 발달로 정확성을 확보해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일선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민원에 책임감을 적극적으로 임해 개인과 이웃 간 분쟁 발생 시 나 몰라라 식의 자세를 자제하고 갈등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써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완주군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안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