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연이은 태풍까지.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 불황을 틈타 전국 곳곳 대출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자 등 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포항에서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명목으로 2억 6천 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 성범죄 등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쉬운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금감원,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계좌 이용률을 높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재택 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규석 형사변호사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저금리 대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덜컥 믿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대포통장 처벌, 카드 사기, 사기, 사기 방조 등 각종 혐의를 받아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하고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계좌지급정지 안내 문자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통보 받은 후에야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처한 상황, 보이스피싱 가담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범죄 처벌, 기망행위 입증 여부 관건… 수사 단계부터 긴장할 것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행위의 고의성’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에는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앞선 상황처럼 계좌 명의인 즉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경우 본인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 3자를 속이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박규석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안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나 형사사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경찰, 검찰 수사와 증거 제출, 변론,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납득할 만한 진술, 합당한 증거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기관에 출석한 후부터 사건 진행 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을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며 함부로 합의나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섣부른 언행도 삼가야 한다. 즉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경제 범죄 사건과 관련한 조언을 준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부산지검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지낸 검사출신 변호사다.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 이혼소송 등 가사 소송 등을 아우르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