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부산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1명이 숨지고 학생 3명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로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윤창호법을 적용,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됐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이 된 민식이법도 처벌과 개정 논란의 정점을 찍고 있다.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이들의 반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까지 나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많은 전과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 가해자라고 치부될 만큼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교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관련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법개정을 통해 양형에 있어서도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졌다.

교통범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 이상의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적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2020년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플랜에이법률사무소 5인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아직까지도 윤창호법에 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의 처벌 규정과 쟁점은?

(플랜에이법률사무소 신현승 송파형사변호사)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법정 형량을 대폭 향상시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을 각각 0.03%, 0.08%로 낮추었고,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는데,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근래 들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더라도 예외 없이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문민지 형사변호사)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강경한 처벌 의지에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보다 더 강한 설득력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늘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비단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곁에서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그 책임이 지워지고 있는데, 특히 상대방이 음주를 한 것을 알고도 함께 동승을 했다면 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올해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배수형 문정동변호사)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한 책임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한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안전운전 주의 의무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인데, 사고 발생 시 정황, 안전운전 처벌에 관한 판례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전자 스스로 당시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Q. 교통범죄 및 교통사고, ‘합의’가 해답이 될 수 있나?

(이은성 송파변호사) 교통사고나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떠올린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보는 것만으로 민사상 법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때에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합의 이후 진행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따져보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Q.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교통범죄 대응 시스템은?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 한층 강화된 법안에 비해, 무고한 피해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교통범죄는 매년 개정 및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범죄의 경우 매년 바뀌는 법안이나 동향 등을 신속하게 살피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는 등 상당한 정보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시간, 양, 사유, 운전한 장소와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아울러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따라 반성문, 합의서, 변호사 의견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신속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며 하나의 시각으로 살피기보다 다각도로 접근하여 신속하게 불편한 상황을 정리하는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직접 상담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 법률 서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형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민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현승 변호사, 배수형 변호사, 이은성 변호사. 문민지 변호사와 함께 5인 체제로 구성된 로펌으로 형사, 민사, 가사,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담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의뢰인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