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사기와 횡령, 배임, 부정수표 등 경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는 31만3803건으로 2010년(25만2208건)에 비해 약 20% 많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4년째 증가폭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경제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알다시피 보이스피싱 역시 사기 범죄에 속한다. 실제로도 다양한 예방 교육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교묘해진 수법으로 무장해 피해는 여전히 줄고 있지 않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분조차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나 대환대출 등에 속아 범죄 의도 없이 사건에 연루돼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 기소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수사당국 역시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 처벌의 의지를 높이고 있어 관련 사안 연루 시 신속한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범들 진술로 인해 중국 보이스피싱 인력수급책, 국내 총책 지목된 가장

만약 가장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당장의 생계는 물론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감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얼마 전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이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편이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으로 지목되어서 구속되었다‘이었다.

여성의 남편인 사건의 의뢰인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 경에 자신의 고향 후배 등을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을 할 인력으로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 전체 조직에서는 인력수급책으로서, 국내에서는 총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은 그 당시 중국에 몇 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 사건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후배 등의 출국 전날 그들에게 식사를 사준 사실이 있지만 중국에서 제안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가담은 거절했던 만큼 보이스피싱 인력수급책, 심지어 국내 총책으로 지목된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형사전문 이병찬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특히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옆에서 돌봐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며 “문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데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전 선임했던 변호사마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자백을 유도하는 지경에 이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난감함을 겪고 있었던 것”이라 토로했다.

◇ 치밀한 진술 분석 및 사안 파악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돼

이에 이들 부부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고 치밀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사건을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됐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변호사 역시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검찰 조사에 합류, 수사에 참여하여 공범들의 진술부터 분석해나갔다.

더불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뢰인 신변의 자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보석청구 허가 시 보다 원활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한편, 실질적으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이 한 명의 주된 공범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쓰는 용어들이 마치 한 명이 진술한 것처럼 지나치게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인솔'이라는 단어를 모든 공범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공범 중에서 주로 말을 퍼뜨렸던 공범이 의뢰인과 다른 금전관계 다툼이 있어 의뢰인에 대한 금전관련 불평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 아직 생소한 전자보석제도 빠르게 사안 적용, 자유의 몸으로 재판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이병찬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력수급책으로 몰리는 상황이 한 명의 공범이 자신의 양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과장된 표현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공범들도 직접 그런 대답을 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허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며 “법원 측은 공범인 증인들에 대한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의뢰인 석방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고 석방을 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의뢰인을 석방하는 것이 최근 새로 도입된 전자보석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핵심 증인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당일 오후에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믿어주며 치밀하게 파고들어 끈질기게 주장해 다수의 보이스피싱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현재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물며 나머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보석청구 허가 사안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조력을 제공해 송파변호사, 문정동변호사, 동부지방법원변호사로 정평 나있는 형사전문 이병찬 대표변호사와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도입 및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생소한 전자보석제도를 빠르게 캐치해 의뢰인 사안에 적용, 청구인용까지 이끌어낸 통찰력이 엿보이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