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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마켓의 목소리] 신정부 출범에 앞서 당선자 정책으로 본 수혜 분야

 

G.ECONOMY(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신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결과가 나온 3월 10일부터 당선자 관련 테마주는 들썩였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금 신정부 출범에 앞서 당선자 정책으로 본 수혜 분야는 어디일지 미스터마켓, 김주신이 짚어본다.

 

김주신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취임일은 오는 5월 10일이다.


대선 이후 한국은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지역·계층·성별갈등이 완화되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상,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권 1~2년 차에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을 폄으로써 임기 내에 경제성과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출경제 분야는 대외(국제) 경기의 영향력이 높아 임기 초 코스피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신정부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어떻게 다를 것이며, 이와 관련해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당선자의 10대 공약, 44개 세부분야 중에서 주식시장과 관련이 큰 주제는 ①경기부양 ②성장정책 ③부동산 정책 ④탄소 중립(원자력 발전) ⑤금융 선진화(주식시장)의 5가지라고 판단한다.


①경기부양
작은 정부로 내수 살리기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작은 정부’를 주창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만큼은 지출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 대출 확대, 임대료 나눔제, 관광업계에 대한 손실보상 적용 등이다. 신임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점인 3월 하순 이후다.

 

이 시기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팬데믹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복소비 심리’로 인해 내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②성장정책
규제 완화로 기업 친화

당선자는 ‘충분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성장정책 공약에 녹아있다. 규제혁신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축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미래에너지기술(GT)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 발전 방향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분야의 성패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성,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며, 정부의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해당 분야와 관련해 신정부에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다. AI, 문화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 등의 규제 완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③부동산 정책
민간 건설 확대 노린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였다.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완화(이하 분상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물량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건설 확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자로서는 그동안 안전진단, 재초환, 분상제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여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컸는데, 이를 분양가 인상을 통해 전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④탄소 중립(원자력 발전)
원전 확대로 탄소 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계획인데, 당선자는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감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현재 29% 수준인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고,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⑤금융 선진화(주식시장)
코스피 상승 저해하는 요인 없앤다

2020년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식시장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대선주자들 간의 이견이 있기도 했다.


당선자는 “잦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내부자 거래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요인이 단기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상승률이 시가총액 증가율과 기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완화되리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수혜 분야는 어디?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약을 기초로 볼 때, 단기적으로 기존 정부와 정책이 달라질 분야로 내수 소비주(유통, 관광 등), 건설, 유틸리티(원전) 등의 분야는 정책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팬데믹 피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입, 수도권 정비사업과 민간건설사에 대한 규제 완화, 탈원전 폐기도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정책 기조다.


유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당선자가 방역 패스의 당위성을 지적해온 만큼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 패스의 완전 철폐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방향에 발맞춘 산업 트렌드와 관련된 분야, 즉 IT,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이동통신, 우주 항공, 로봇, 블록체인, 메타버스 분야는 기업 친화적 정부 하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김주신

•칼럼니스트
•HRQ컨설팅 전문위원
•국방전직교육원 <퇴직 후 효율적 자산관리> 전문강사
•생명보험협회 노후준비 전문위원
•Financial Contents Creator(자산관리·은퇴설계·금융트렌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