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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 허위자격증 '수당편취'에 사측 방만경영 도마 위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 검거
2021년·2008년에도 유사사건 발생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직원 140명이 허위로 학원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수당을 더 받아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같은 행태는 지난 1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이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14일 KBS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 건설중장비를 배우는 운전기술 학원에서 허위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기 이천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학원 원장 2명은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50만원을 받았다. 그러고는 이들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이론과 실기 교육에 필요한 이틀간 6시간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원에서만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수증을 받은 도로공사 직원은 무려 70여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이수증을 시·군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를 이용해 도로공사로부터 매달 자격증 수당 3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에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식적인 도를 지나쳤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2021년부터 경찰도 수사를 벌여왔다. 그결과 도로공사 원주지사 직원 1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경찰 조사로 드러난 도로공사 지사만 25곳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직원들이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무시험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편취여부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만 하는 입장이다. 

 

 

한편 2021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한 직원이 사내 차장 승진시험을 위해 한 달간 노선점검 명목으로 공무외출을 신청해 결재를 받았다. 이 후 시험공부를 해서 차장시험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은 당월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조만간 부부 퇴사자가 나올 것 같다’는 제목의 게시글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국토부가 배출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인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내 단속과 통제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불거졌다.난 2008년에도 승진시험 대상자들이 근무자리를 비우고 딴청을 부리며 딴 곳에서 공부를 한다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해당매체는 도로공사 직원들이 두 달씩 일을 하지않지만 월급은 제대로 챙기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셀 수 없는 업소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2021년 평균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휴게소는 적자에 헤매이는데 도로공사는 이들로부터 임대수수료를 제때 꼬박꼬박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불경기에도 나홀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도로공사는 이런 이유로 최근 '악덕 임대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