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올 해 10월부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어 성범죄 피해자가 갖는 피해 감정을 폭 넓게 정의했다. 또한 기존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중 하나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부분도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면서 정의 규정에는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추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새 양형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친족 관계 강간, 강제 추행, 지인 간 강제 추행 등 처벌 대응이 더욱 어려워 졌다”며 “또한 이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 사유가 되기도 했으나, 최근 수정안에는 이 부분도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가중 인자가 있다면 사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범죄 경각심이 고조되고 연일 성범죄 강력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보도되는 가운데, 억울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광삼 변호사는 초기 대응, 번복 가능성이 있는 진술,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재판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어려운 경우 많아…논리적인 사실 관계, 일관적 진술 중요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연인, 지인 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관계는 무엇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번복 없이 논리적으로 진술을 이어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이어 “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사건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다”며 “성범죄 사건일수록 가능한 한 처음 진술을 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혐의 부인하는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이끌어 낸 대응
관련해 얼마 전 법무법인 더쌤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의뢰인 A씨 사건을 수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피의자 A씨는 회사 대표자로, 고소인은 회사 경리로 근무한 B씨다. A씨는 사무실에서 B씨의 배를 안으며 추행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처음에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으나,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더쌤을 찾은 것.
본 법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피의자, 고소인의 행위를 세세하게 파악했다.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퇴사 당일 몸싸움이 있었던 점, 고소인이 노동청에 A씨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진술한 점 ,이후에 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논리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할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적극 참조, 피의자 모든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는 “A씨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빨리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입장, 전후 사정,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변호사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BS, MBC, KBS, 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