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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등, 요금제 차별성 부족 '5G 중간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국감대처는?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스크린도어 장애 생겨, 한국철도공사 시정조치 요청에 했지만, KT 등 묵살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KT 구현모 대표 등 이동통신3사 수장들도 줄줄이 승인 신청 목록에 오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요금제 차별성에 대한 부족성을 비난받는 5G 중간 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방위와 업계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현모 KT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고 전했다. 여야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2022년 국감에서 이통 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2021년 이어 2년 연속 '비싼 요금제, 통신 품질 논란, 5G 중간요금제와 e심(듀얼심) 요금제의 실효성 등이 집중질의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KT 등 이동통신3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가 각사 1만5000대였다, 하지만 이들은 10% 수준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기준 KT는 1586대를 설치해 가장 적었으며, SK텔레콤은 1605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설치했다.

 

KT 등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레이저스캔센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0년 6월~2022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5G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상역사 104개역 중 서울본부 관할 38개역 중 30개(78.9%) 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이 같은 장애의 문제 원인을 5G 중계기의 고출력때문으로 판단하고 KT 등 이동통신3사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3사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 즉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6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KT법인은 6월 24일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별도 기소됏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언급했다.

 

KT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현행 법령에 대해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KT내부에서는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구 대표 임기 중 전국적 인터넷 장애 사건, 유투버발 KT품질 논란, 미국 증권거래소 제재 등 부정 이슈가 많았다"라면서, "연임을 염두에 두고 형사재판 결론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