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른 선진 권역들의 금리인상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6개월 내 1차례 인상기대 정도를 녹인 현재 국고 3년과 10년 공히 3.7%대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우리 금리역전은 당연히 정책기대의 차이만큼 발생했고, 펀더멘털과 금융안정의 사정도 다르다. 미국은 올려도 한국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WRITER 김주신

금통위 핵심은 ‘정책모순’과 ‘환율’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는 3.75%까지 열어두었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이전치를 유지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만 상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금융안정’, ‘자금유출 우려’ 세 가지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금통위에서 세 가지 요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통위의 핵심은 정책모순과 환율이었다. ‘정책모순’은 자금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리고 '강원중도개발 회생신청(일명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행된 유동성 관리에서 오락가락하는, 혼란스러운 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준금리는 ‘금융 안정성의 중립금리(R**)’를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지방은행 파산, 영국 연기금 위기, 국내 부동산 PF 등은 코로나19 이후 중립금리 수준이 바뀌지 않았거나 어쩌면 더 낮아졌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금살포’로 유발되고, ‘현금회수’로 안정될 인플레에 인류가 과도하게 대응해서 발생한 문제다.

한국은행은 수개월 전에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시장금리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과 펀더멘털에 적정한 금리가 현 기준금리보다 아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기준금리 이상의 시장금리에서 반복적으로 금융 불안이 양산되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환율이 금리를 결정한다
올해 수도권 집값 반등을 촉발했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PF 구하기’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집값은 반등했으나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하고, 오히려 위험이 확산되려 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금융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융과 공포 심리의 특성상 위험이 특정 섹터에 머물지 않고 전염성이 강한 점을 생각하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은의 일관된 메시지인 “환율이 안정된다면 우리가 연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논지도 반복됐다.

환율이 금리를 결정한다. 수출 감소세가 최악을 지나는 중이고, 유가도 안정세여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한미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하방 흐름이다. 달러/환율은 금리차가 아닌 수출 성장세에 연동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 우려, 사라졌나?
13일 금통위에서 또 다른 특징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례적일 정도로 적었다는 것이다. 고금리의 첫 번째 원인이 사라져간다는 방증일 수 있다.

반대로 금융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의 중기 방향성은 명확해진다. 한국의 부동산 PF와 뱅크런의 위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과도한 금리 인상이 촉발하는 금융 불안과 씨름하고 있다. 펀더멘털이 아닌 금융 불안이 통화완화를 촉발한다. 경제는 후행적으로 악화한다.

경제부총리도 언급했지만, 하반기 헤드라인 물가가 2%대를 유지할 공산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당국의 ‘긴축’압력을 더 높일 재료는 아니다. 여기에 일부 상호금융 발 자금이탈 이슈는 국내 부동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불안요인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3분기 중 역전세 발 불안, 통화정책 신중해야
올 3분기 중 역전세로 인한 부동산 구조조정 불안이 커질 수 있어 통화정책도 신중성이 요구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는 다른 선진 권역들의 금리인상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6개월 내 1차례 인상기대 정도를 녹인 현재 국고 3년과 10년 공히 3.7%대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우리 금리역전은 당연히 정책기대의 차이만큼 발생했고, 펀더멘털과 금융안정의 사정도 다르다.

미국 금리인상의 압박이 주는 부담은 현재 달러당 1,300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이 방어 논리를 구축할 것으로 본다. 환율 변동성만 커지지 않는다면 대외 금리차로 인한 금리인상은 우리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구조조정이라는 내부사정의 역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있다면 국내 내부 금융안정에 좀 더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연내 인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통화정책 움직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